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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도의‘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이용수 4

영문명
Judical Precedent and Historical Evidence about Effective Control of Dokdo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자명
김영수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10호, 85~11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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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존 영토·영해 국제분쟁에 관련 국제법 판결을 살펴보면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독도 관련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고대 이전부터 울릉도에 거주했다. 한국정부는 최소 15세기 중엽 울릉도와 독도를 그 판도로 정확하게 인식했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행사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1454년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17세기 말 한국 정부는 일본 막부의‘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에 기초하여 한일양국의 현안 중 하나인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소위‘안용복사건’(1693-1696)으로 촉발된 한일 외교교섭 이후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까지 200년간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유권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위‘안용복 사건’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방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는 이미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해 울릉도를 자세히 살피게 했고, 1694년과 1697년 막부의‘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울릉도 수토정책(搜討政策, 순검과 수색)을 정식화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18세기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수토를 진행하면서 울릉도의 시찰, 울릉도 자원 조사 및 채취 등을 실제로 실행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6월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했다. 우용정은 1900년 자신의 보고서인 울도기(鬱島記) 에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의 황제 등극을 표현했다. 이것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려는 모습 중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행정관할 의식을 높이려는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가‘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대한제국의 영토의식과 주권행사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영문 초록

Review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related judgment on territory ·territorial sea international dispute, we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occupation. Following historic facts describe concerning to the Korean effective occupation on Dokdo. Koreans have resided at Ulleungdo before ancient age. Korean government exactly has recognized about Ulleungdo and Dokdo as his territory at least from mid-15th century and has practiced the territorial right. Typical example of the facts were revealed in 1454 Sejong Silrok(世 宗實錄) 「Jiriji」, and 1531 Sin-dongkuk-yoji-seungram(新增東國輿地 勝覽) etc. First of all, Korean government in late 17th century finished official procedure to confirm Ulleungdo and Dokdo is Korean territory issue based on Japan Bahuku’s‘Order of Ban to Cross Sea to Takeshima(竹島渡海禁止令)’at the time. Here, we can emphasize there was no claim from Japan for 200 years about Japanese territory on Dokdo from so called‘Ahn Yong-bok Incident’(1693-1696) diplomatic negotiation until in 1905 Simane Ken declaration of Dokdo annexation. After so called‘Ahn Yong-bok Incident’. Korean government began to increase an interest on Ulleungdo and Dokdo, and strengthened defense power around the islands. Korean government already insected Ulleungdo in 1694 by dispatching the delegation Samsheok Assistant Jang Han-sang and 1694 and 1697 Bahuku‘Order of Ban to Cross Sea to Takeshima’mad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inspection( 搜討政策) policy on Ulleungdo. After the incident, Korean government really investigated and collected various materials as resource in 18th century around Ulleungdo including Dokdo. Korean imperial government dispatched in Woo Yong-jung titled his position as surveying Officer of Uldo(Ulleungdo) on June 1900 to strengthen the effective occupation on Ulleungdo and Dokdo. Woo Yong-jung in 1900 expressed King Gojong enthronement as emperor after declaration Korean empire in his report Uldo description(鬱島 記) This policy reflected the willingness of King Kojong and his government to strengthen administrable ability on territory and territorial sea of the country as modern power to the equal level with Western powers. This is background of the declaration in Oct. 25 1900 by Korean Empire‘Ulleungdo to Uldo(鬱島) and renew title of office from island supervisor to district major’. The Decree 41-2 of the Korean Empire defined the range of the Uldo island as‘WHole of Ulleungdoand Jukdo(竹島), Seokdo(石島)’. This statement in Decree 41 means the policy of sovereignty power by Korean Empire on Ulleungdo and Dokdo reflected the consciousness of territory and practice of the righ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t view between Korea and Japan on Dokdo approach. Korea never stimulated Japan because there was general recognition and evidence on Dokdo as his own territory. By the way, Japan has induced Dokdo as dispute area by artificial evidence and recognition. Because there is a political intention of Japan on Dokdo.

목차

1. 머리말
2. 영토영해 분쟁 중 실효적 지배 관련 국제법 판례
3. 전근대 한국의 독도 관련 실효적 지배의 역사적 증거
4. 근대 한국의 독도 관련 실효적 지배의 역사적 증거
5. 석도에 관한 해석 및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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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2011).독도의‘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독도연구, (10), 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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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독도의‘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독도연구, .10(2011): 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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