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쇄환정책에 의한 독도영토주권의 포기여부 검토

• 영문명: Does Policy of Non-inhibited Island imply Abandonment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n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김명기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10호, 235~25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영토의 포기는 영토의 취득의 한 유형인 선점과 같이 영토주권의 상실의 한 유형이다. 영토의 소유국가가 무거주지를 영원히 포기하면 그는 영토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토는 타국가가 실효적인 선점을 하게 될 때 까지 무주지로 된다. 선점이 첫째로 실제적인 점유의 취득(체소)과 둘째로 영토주권 취득의 의사(심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포기도 첫째로 영토로 부터의 실제적인 철수와 둘째로 영토주권 포기의 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영토로 부터의 단순한 철수는 그 국가가 영토로 부터 영구히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영토포기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철수와 영토주권 행사의 약화는 소유국가가 그 영토를 다시 점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추정이 있는 한 영토주권 상실의 효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및 1956년 9월 2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조선초기부터 장기간 쇄환정책을 승계해왔고 … 한국정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쇄환정책’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섬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쇄환정책’은 이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1905년의‘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다.

영문 초록

Abandonment of Territory is a mode of losing 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 as occupation is a mode of acquiring it. When a state-owner permanently abandons uninhabited territory, it thereby loses sovereignty over it and the territory becomes terra nullius until another state effectively occupies it. Just as occupation requires first actual taking into possession( corpus) of territory, and secondly, the intention(animus) of acquiring sovereignty over it, so abandonment requires first actual withdrawal from territory, and, secondly the intention of abandoning sovereignty over it. Therefore mere withdrawal from territory does not entail abandonment, unless the state has the intention to leave forever ; a temporarily withdrawal or weakening the exercise of authority over territory does not entail lose of sovereignty as long as there is a presumption that the state-owner has the will and ability to reoccupy it. ‘In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s concern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dated February 10, 1954 and september 20, 1956, the Japanese Government asserted that Korean authorities had followed the‘policy of non-inhabited island’for a long period since the beginning of the Li Dynasty in respect to Ulneungdo, … was virtually abandoned Ulneungdo and Dokdo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o-called‘policy of non-inhabited island’does not mean the abandonment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ver islands on account of non-existence of the intention of abandoning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And the‘policy of non-inhabited island’is an mode of exercise of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s. Therefore The occupation on Dokdo by‘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40’of 1905 is illegal in international law on account of the fact that Dokdo was not terra nullius on 1905.

목차

1. 머리말

2. 쇄환정책의 개요

3. 쇄환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주장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논박

4. 영토주권 포기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영토주권 포기의 성립요건으로 포기의사를 요한다는 학설과 판례

6. 쇄환정책에 의한 독도의 영토주권 포기여부 검토

7. 맺음말

키워드

울릉도 독도 쇄환정책 영토주권의 포기 영토포기의 의사 무주지 Ulneungdo Dokdo Policy of Non-inhibited Island Abandonment of ferri toy terra null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