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이용수 4
- 영문명
- The Process and Implications of Missing Dokdo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 Comparative Examination with Islands missed out from the Treaty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 박병섭(Byoungsup Park)
- 간행물 정보
- 『독도연구』제21호, 7~4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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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영문 초록
Dokdo was defined outside Japan in 1946 by SCAPIN-677. This decision remained valid until it was finally decided by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however, the Treaty did not specify anything about Dokdo. Nevertheless,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sist that Dokdo has become its own territory by the Treaty. While, if we look at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Treaty, the US and UK that drafted the joint draft of the Treaty had different views on Dokdo. In the e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id not finally decide on the ownership of Dokdo, and thus had no effect on Dokdo s legal status. According to this view,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mend the statute that stipulated Dokdo as outside the scope of Japanese area after the Treaty, and the new law also stipulates Dokdo as “outside of Japanese area”. Since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logic that the areas of which Japanese abandonment was not specified in the Treaty naturally must be attributed to Japan.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s are not established, because islands, such as Dokdo, the Pratas Islands, the Senkaku (Diaoyutai) Islands, and the Habomai and Shikotan were not specified in the Treaty, but were not determined as Japanese territory.
목차
1. 머리말
2. 연합국의 일본 주변 도서의 처분
3. 미국 초안의 경과
4. 영국 초안의 경과
5. 영·미 공동초안의 경과
6. 조약에서 누락된 섬들의 경위
7. 일본 정부의 조약 해석
8.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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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 독도연구 제21호 목차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죽도제찰(竹島制札)」 소개
-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법원의 영토주권법리
- 중학생들의 독도(Dokdo) 인식 및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관한 연구
- ICJ관할권 체제하에서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연구
- 신라의 우산국 복속과 동해의 제해권 확립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 독도의 위상(울릉도의 속도)과 그 수호책
- 독도 관련 법령의 체계성과 정합성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해법
-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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