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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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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New Law of the Sea, and Dokdo Solution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자명
호사카 유지(Hosaka, Yuji)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21호, 109~149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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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명칭이 조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만 보면 독도의 귀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결정된 일본영토 중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이었다.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정해진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949년까지 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다. 그 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을 영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만 송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합의가 영미 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영미 두 나라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것은 결국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지만 이 방법은 한국 측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65년에 체결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방식도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해야 작동되므로 한국 측의 거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일 간 합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통상적인 ‘조정’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어서 한국 측은 독도영유권을 얻고 일본 측은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측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어서 일본 측에 줄 것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영문 초록

It’s impossible to know the Dokdo attribution only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cause the name of Dokdo is not specified anywhere in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Nevertheless, it was the principle of 「The Potsdam Declaration」 that underlay the fact that “small islands’ among the Japanese territory determined after World War II, shall be determined at least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UK and the US. The contents, in which Dokdo was determined as Korean territory through SCAPIN No. 677 had an influence on the initial period of the process of drawing up the draft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draft prepared by the US mostly specified Dokdo as Korean territory until 1949. Afterwards, the USA decided that Dokdo shall belong to Japanese territory, and the UK and its Commonwealth countries, which were against the US decision, drew up the draft excluding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It’s evident that Dokdo wasn’t determined as Japanese territory in this process. It’s because the US sent the 「Rusk documents」, in which the USA label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ly to Korea in secret without the agreement with the UK. If there had been an agreement that Dokdo belonged to Japanese territory between the UK and the US, there would have been no problem in disclosing the 「Rusk documents」 from the position of the US, but the reason for the US not to do so means the very fact that Dokdo wasn’t determined as Japanese territory from the position of Britain and the U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both countries didn’t change the regulation specified in SCAPIN No. 677 after all. The Japanese party continues to request the Korean party to refer the Dokdo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gether, but this method can not be applied unless the Korean party agrees to a referral of this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ile acknowledging the issue as a ‘dispute.’Also, even the mediation method based on the exchange of notes concluded in 1965 could be operated only after the Dokdo issue should be labeled as a ‘dispute’; accordingly, this mediation method is also impossible to apply due to the Korean party’s denial. The theoretically feasible method at least in a situation like this is an ordinary ‘mediation’ method aiming to smoothly solve the Dokdo issue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even while not acknowledging the Dokdo issue as a dispute.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for the bilateral parties to get what each party wants, i.e. the Korean party gets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while the Japanese party get what else in return. However, Dokdo is Korea’s indigenous land; accordingly, Koreans’ sentiment is in need of the Japanese party’s acknowledgment of Dokdo as Korean land only, so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the argument that there is nothing to give to the Japanese party. Therefore, it’s difficult for this method to get a national consensus, either. The most realistic method is to set up the boundary lin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Ulleungdo Island of Korea and Ohki island of Japan without setting up the exclusive economic zone from Dokdo by regarding Dokdo as a rock other than an island between Korea and Japan after Japan acknowledges Ohkinotori island as a rock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precedent.

목차

1. 서론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보완하는 결정들
4. 결론: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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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호사카 유지(Hosaka, Yuji). (2016).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해법. 독도연구, (21), 109-149

MLA

호사카 유지(Hosaka, Yuj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해법." 독도연구, .21(2016): 1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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