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관할권 체제하에서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Possibility of the Conditional Lawsuit under the Framework of ICJ Jurisdiction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문규석(Kyuseok Moon)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21호, 173~21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들이 ICJ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협약 또는 효력이 있는 조약과 협약이 특별히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1항). 따라서 ICJ에 회부하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소송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동의가 있고, 또 그 조건의 내용이 국제법상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국제법상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반면에 조건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에 그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만이 보였다. 즉 ICJ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PCIJ와 ICJ의 역사 속에서 조건부 소송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부 소송은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CJ소송에서 불공정한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 국가에 대하여 공정한 상태(즉 소송의 패소로 인한 위험부담을 양자가 공정하게 부담한 상태)에서 소송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모종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Dokdo Island is the inherent territory of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y, title of law, and international law. Unfortunately Japan does not accept this true fact. On the contrary she has contended persistently that Dokdo Island has been the territory of Japan after incorporating it with the territory of Japan in course of colonization in 1905, and has complained continuously since ‘Declaration of Sovereignty Over Neighboring Seas’ proclaimed by Korea in 18 January 1952. In connected with the dominion of the Dokdo Island, there are four obvious facts at least. First is that Dokdo Island had been incorporated in the territory of Japan in the course of colonization with the purpose of military usage before the period of the Russia-Japanese war in imperialism times, and Korea had returned to the original condition after Japan had defeated the Second World War. Second is that some various old documents which published in Japan before 1905 had recognized again and again that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Third is that just like people can see Dokdo Island on the specific place in Ulleung Island with the naked eyes during the bright day, many old documents which published in Korea before the year of 1905 had been clearly recorded that Dockdo Island belongs to Korea and has been controlled by Korea. Fourth is that Japan s incorporation on Dokdo Island had taken the times which a powerful state could colonialize a small state lawfully from the standpoint of comtemporary international law. Korea has concerned about this fourth point very much in the ICJ lawsuit, as far as I know, if the issue of Dokdo Island can be brought. Nevertheless the facts, abovementioned, are true without doubts, Japan has contended persistently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issue of Dokdo Island brings a lawsuit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If so, how does Korea cope with the contention of Japan? Most of third people, who do not belong to Korea and Japan, can think that bringing a lawsuit to ICJ suggested by Japan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Dokdo Island issue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is also a big reason for the Japan s contention to solve the Dokdo Island issue through ICJ lawsuit at least. The reason is that Japan is none the worse for the loss if Japan loses a lawsuit against Korea. Or Japan can think that it is OK or does not mind if Japan loses a lawsuit against Korea even though Japan will be hurt her pride. On the contrary there are not any reasons for Korea to be approved by the ICJ because Dokdo Island belongs to the Korea s inherent territory without any doubts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It is not fair as well that Korea will be unilaterally burdened an unimaginable shock such as explosion of an atomic bomb if Korea loses a lawsuit due to unskilled litigation capacity or any other reasons. By the way, how does Korea cope with this worst situation if UN Security Council makes a recommendation or decides a resolution with a means of settling the Dokdo Island issue under chapter 7 of UN Charter even though it is not much possibility to happen this situation in reality? In preparing the inevitable situation caused by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resolutions or recommendations by the Security Council of UN, the author got an idea about the conditional lawsuit in the framework of the ICJ jurisdiction under the grace of God Almighty suddenly. Here is the conditional lawsuit that means to start the lawsuit after the complainant state accept a specific condition that the defendant state proposes, if the defendant state will win the case against the complainant state, as an precondition for making a lawsuit. Namely it means a special lawsuit that should implement the specific condition attached for making the lawsuit if the complainant state loses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state.

목차

1. 서론

2. ICJ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3. 현행 ICJ관할권 체제하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4. ICJ관할권 체제상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유형의 소송성립으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한가?

5. 결론

키워드

독도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법원 국제소송 평화선 국제상설법원 국제재판 조건부 소송 Conditional Lawsuit Dokdo Dokdo Dominion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ternational lawsuit Peace Line 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