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후반기 靑苗法의 시행과 농민 생활

• 영문명: Implementation of the Qing-myao-fa in the Mid-Song Period and Local Officials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근명(Lee, Geun-myung)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80집, 109~14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청묘법의 실시에는 왕안석 자신의 知鄞縣 시기 경험에다가 陝西의 靑苗錢, 그리고 상평창 제도 등이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재원은 기존 상평창이 보유하고 있는 곡물에 근거하였다. 그것에다가 轉運司 물자의 전용 부분이 덧붙여졌다. 이들 물품은 모두 現錢으로 바꾸어 춘궁기의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었다. 이 靑苗錢의 대여는 반드시 백성들이 원할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봄에 대여했다가 가을에 수확이 완료된 다음 상환시켰다. 상환 시에는 농민의 희망에 따라 현물로 납입할 수도 있었다. 또 재해 시에는 한 차례 상환을 연기시켜 주었다. 아울러 청묘법은 상평창을 보완하여 춘궁기의 농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소농민의 보호와 兼并之家의 횡포를 규제하려고 했다. 청묘법에 대해 반대파들은 입안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실행에 옮겨진 이후까지 실로 끊이지 않고 공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으로 말미암아 북송의 정계는 신법의 추진 세력과 그에 대한 반대파, 즉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확연하게 갈라지기에 이른다. 청묘법을 둘러싼 대립은 1069년 말부터 1070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법당과 구법당은 치열하게 대립하였으며, 이후 신종의 신임과 지지를 재확인한 왕안석은 차례차례 반대파를 조정에서 제거하였다. 청묘법은 중하층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제였다. 그런데 그 실행 상황을 보면, 대여액의 대부분이 上戶에게 집중되고 심지어 농민의 희망 여부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할당되고 있었다. 청묘법은 취지 그대로 농민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당시 지방관들은 무리하게 청묘법을 시행하였다. 본래의 취지인 소농민의 보호 및 兼并之家의 횡포 억제를 버려두고 무리하게 抑配에 나섰다. 송조가 청묘법의 시행 실적, 즉 利息의 획득과 축적에 따라 지방관을 평가하는 考課制度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提擧官을 비롯한 지방 관료들은, 조정의 뜻이 財利 확보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에 따라 청묘법을 왜곡하여 시행하여 갔던 것이다.

영문 초록

Wang An-shih s own experience, Shan-xi s Qing-myao-qian, and Chang-ping-chang system influenced the implementation of Qing-myao-fa in various ways. The rental according to Qing-myao-fa was necessarily limited to when the people wanted it, and it was rented in spring and repaid after the harvest was over in autumn.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repayment was postponed once. Opponents of Qing-myao-fa really constantly attacked. Due to this controversy, the politics of the Northern Song is clearly divided into the New Policy promotion forces and the opposition to it. The confrontation over Qing-myao-fa lasted from the end of 1069 to the first half of 1070. Qing-myao-fa was introduced to protect middle and lower farmers. However, looking at the implementation situation, Qing-myao-fa did not properly play the role of protecting farmers. At that time, local officials forcibly performed Qing-myao-fa. It was not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on of small farmers and suppression of the strong, which was the original purpose. This is because Song Dynasty implemented a system to evaluat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Qing-myao-fa. Local officials distorted and implemented Qing-myao-fa because they knew the will of the govern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청묘법의 도입과 시행 규정

Ⅲ. 시행 과정의 논란

Ⅳ. 실시 상황과 농민 생활

Ⅴ. 맺음말

키워드

11세기 지방관 Wang An-shih Qing-myao-fa Nothern Song 11th century Local officials 王安石 靑苗法 北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