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 디지털전환 시대의 형사정책

• 영문명: Criminal Justice Policy of Post-COVID19 and Digital Transformation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김한균(Kim, Han-Kyun)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3호, 159~18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0

국문 초록

팬데믹 상황에서 뉴노멀, 디지털전환, 전면적 리셋을 말하는 상황을 형사정책적으로 살펴보건대, 새로운 범죄현상과 새로운 형법보다는 종래 형법과 형사사법시스템이 처해 있던 문제점들의 전반적 검토와 체계적 해결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혁신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신종범죄 현상으로 특징지워지기 보다는 종래 범죄현상중에서도 차별과 학대에 기반한 폭력범죄가 더욱 밀도있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역설은 사회적 밀집도는 줄어들지 몰라도, 각자가 고립된 자리로 밀려나면서 개인과 개인의 협소해진 공간안에서 폭력과 학대와 차별의 밀집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 디지털전환 시대 형사입법과 형사정책은 차별과 학대피해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이 거리는 디지털 매체 원격장치로 좁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개인간 사적 문제라 하여 국가가 거리두기를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멈춤 상태에서 밀도있게 드러난 우리 사회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근래 한국사회 형법과 형사정책 발전의 주요한 특징은 개인의 공간도 폭력과 착취가 발생하면 더 이상 사적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개입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구체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마침 2020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성폭력, 비동의 간음죄, 낙태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그리고 한편으로 보호수용 관련 형사입법의 논의가 두드러진 것도 시대상황과 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논의를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보호 형사입법을 진전시키거나 매듭지을 기회가 될 수 있다. 혁신은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또한 K-방역모델은 디지털기반의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체계, 민관협력이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에 착안하여 비대면, 원격의 디지털기술보다는 감염병관리를 위한 조사와 추적과 선제적 조치의 방식을 가정폭력, 아동학대, 디지털성폭력 예방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포스트코로나-디지털전환시대 형사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한국이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vid-19 crisis brings the era of ‘new normal’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is essay will review the idea of new normal, post-COVID19, and digital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erm ‘new normal’ has been increasingly used to refer to the transformative changes of human behavior and social life. Digital transformation is the process of using digital technologies to create new business and social culture. When the big ide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eets the crisis of COVID19, a new normal is advancing in the form of digital transformation. What does this socio-economic changes mean to criminal law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Post-COVID19 criminal justice will not face any new criminal problems but violence and abuse against the weak who already been victims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Maintaining distance from others, or ‘social distancing’, will likely allow more violence and abuse in narrowed places and cyberspaces, i.e. domestic violence and digital sexual violence. Thus, post-pandemic criminal justice must pay closer attention to such crime and victims, and also digital criminal justice use digital technology to protect victims and to prevent physical and cyber-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The crisis can be a chance to reform criminal justice policy for victims who have long been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Also, now world-renowned K-quarantine model shows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health system and government-citizen partnership. This will also be a new model of K-criminal justice policy of post-CIVID19, which focus on preventive intervention and digital solution on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and gender-based violence.

목차

Ⅰ. “뉴노멀은 디지털이다”(The new normal is digital)

Ⅱ. 포스트코로나·디지털전환 시대의 형사정책적 이해

Ⅲ. 포스트코로나·디지털전환 시대의 폭력과 범죄현상

Ⅳ. “감시와 처벌? 네, 좋아요!”

Ⅴ. 포스트코로나-디지털전환 시대의 형사입법 -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Ⅵ. 형사정책의 뉴노멀 혹은 K-형사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뉴노멀 디지털전환 팬데믹 디지털성폭력 감염병예방법 New Normal Digital Transformation Pandemic post-Covid19 criminal justi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