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마스크,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김영국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3호, 269~28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0

국문 초록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국내의 “특수한 대기환경”에서 만들어진 보건용 마스크(KF인증 마스크)에 대해 설명하였고, 감염병 예방 차원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KF(korea filter)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은 호흡기 건강상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disposal mask)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새로운 마스크가 시장에서 대중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마스크 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기준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적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기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부직포, MB필터 등을 전제로 한 기준 이외에 새로운 마스크 기준의 제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이 가벼운 물품이라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산업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회용 마스크와 환경의 관계

Ⅲ. 일회용 마스크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Ⅳ. 코로나-19 예방 등 호흡기 건강을 위한 마스크 사용 기준 제언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