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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1

영문명
Is Accession to the CPTPP a Necessary Option for Korea?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유재하(Jae Har Yu) 이춘수(Chun Su Lee)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3권 제3호, 273~29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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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논의에서 시작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거쳐 현재로 진화하였다. 한국은 APEC 출범국 중 하나이며 TPP는 APEC 회원국에게 가입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나 한국은 TPP 및 이를 계승하여 출범한 CP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상호 배타적인 협정이 아니기에 일본, 싱가포르 및 호주 같은 일부 국가는 RCEP 및 CPTPP 양 협정에 가입하였다. 정부는 여러 지역무역협정(RTA) 가입이 가능할 경우 통상 및 외교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별적 가입을 할 수 있으나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은 CPTPP의 관세양허율, 원산지누적조항 및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시향후 가입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CEP 및 CPTPP에 관한 고찰을 하고 CPTPP 가입을 촉구하는 한국의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Korea has been the a founding member of APEC from which CPTPP evolved from, Korea has thus far opted out of the CPTPP. East Asian countries are now hav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choices of the RCEP and the CPTPP to join. While some countries like Japan, Singapore and Australia have joined both the RCEP and the CPTPP, Korea has only joined the RCEP. Choosing between multiple trade schemes involves calculus of trade and foreign relations factors but opting out of the CPTPP could turn out to be an unwise decision. The CPTPP is the most forward looking and open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has set a standard for many other agreements to follow. Tariff concession rate, cumulative origin provisions and potential expansion of the CPTPP all justify Korea’s need for the CPTPP membersh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n overview of the RCEP and the CPTPP and to present strategy suggestions for Korea.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CEP and CPTPP
Ⅲ. Benefits of Accession to the CPTPP
Ⅳ. Strategy Suggestions for Korea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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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하(Jae Har Yu),이춘수(Chun Su Lee). (2021).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3 (3), 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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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하(Jae Har Yu),이춘수(Chun Su Lee).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3.3(2021): 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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