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4
- 영문명
- Is Accession to the CPTPP a Necessary Option for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유재하(Jae Har Yu) 이춘수(Chun Su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3권 제3호, 273~29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논의에서 시작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거쳐 현재로 진화하였다. 한국은 APEC 출범국 중 하나이며 TPP는 APEC 회원국에게 가입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나 한국은 TPP 및 이를 계승하여 출범한 CP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상호 배타적인 협정이 아니기에 일본, 싱가포르 및 호주 같은 일부 국가는 RCEP 및 CPTPP 양 협정에 가입하였다. 정부는 여러 지역무역협정(RTA) 가입이 가능할 경우 통상 및 외교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별적 가입을 할 수 있으나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은 CPTPP의 관세양허율, 원산지누적조항 및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시향후 가입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CEP 및 CPTPP에 관한 고찰을 하고 CPTPP 가입을 촉구하는 한국의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Korea has been the a founding member of APEC from which CPTPP evolved from, Korea has thus far opted out of the CPTPP. East Asian countries are now hav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choices of the RCEP and the CPTPP to join. While some countries like Japan, Singapore and Australia have joined both the RCEP and the CPTPP, Korea has only joined the RCEP. Choosing between multiple trade schemes involves calculus of trade and foreign relations factors but opting out of the CPTPP could turn out to be an unwise decision. The CPTPP is the most forward looking and open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has set a standard for many other agreements to follow. Tariff concession rate, cumulative origin provisions and potential expansion of the CPTPP all justify Korea’s need for the CPTPP membersh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n overview of the RCEP and the CPTPP and to present strategy suggestions for Korea.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CEP and CPTPP
Ⅲ. Benefits of Accession to the CPTPP
Ⅳ. Strategy Suggestions for Korea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득 불평등에서 무역과 FDI의 효과
- 중국 동북3성 소비자의 한국 여성실내복 해외직구 서비스품질, 고객만족도 및 재구매의도 간의 관계 연구
- 커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재구매 의도와의 영향 관계에서 관여도의 조절효과
- 기계학습법(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한국 교역 패널 중력모형 비교연구
-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디지털 통상 분쟁 사례연구
- 한국 의료서비스 국제 수요특성 분석
- 우리나라 농식품수출과 물류성과지수의 연관성 연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분야 통상 쟁점 연구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얀마 연구 동향 분석
- 한국 소비자의 중국 소형전자 제품 만족도, 재구매의도와 타인추천에 관한 실증분석
- 대미 외상(신용)거래 하에서 수입업자 파산에 따른 수출업자의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
- 국내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의 공급체인관리 협업증대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3호 목차
- 글로벌 스타트업 시제품 양산화 성공 요인 분석
- 탄소세에 따른 대형트럭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략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무역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무역학분야 NEW
- Impacts of Contractual Rights' Assignment on Arbitration Agreements
- The Significance of the Language of Arbitration Agreements - Focusing on the recent U.S. court's decision denying confirmation of arbitral award in Spineway SA v. Strategos Group LLC
- Lawyer's Incentive Contract in Arbitration : A Signaling Approach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