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

• 영문명: Development of EU-Russia Trade Relation after EU s Sanction on Russia and EU s Energy Import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강유덕(Yoo-Duk Kang)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8권 2집, 87~13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EU의 높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제재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제재 직전 EU는 역외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또한 총 에너지 수출의 70%가 대EU 수출일 정도로 양측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 밀접한 수요-공급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2013~16년의 기간 중 EU의 대러시아 수입은 43% 감소하였는데, 수입급감을 주도한 품목은 대러시아 총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품목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각각 54%, 44%, 29%의 수입하락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치기준이 아닌, 물량기준(kg)으로 살펴보았을 때, 석유의 수입은 1% 감소하는데 그쳤고, 천연가스의 경우 오히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기준과 물량기준의 수입변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기간 에너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감소는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수입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경제제재가 소기의 의도대로 기존의 에너지 수요자-공급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사례는 EU의 공동외교정책 뿐만 아니라, 국내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국가보다 외교적 명분과 안보, 경제적 실익 간에 균형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EU is highly dependent on Russia for its fossil energy imports a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EU-Russia trade after EU s sanction against Russia over Ukraine crisis. Before the sanction, Russia was EU s second largest importer and it used to import more than 70% of its energy imports from Russia. The latter exported 70% of its total energy export to the EU. The EU and Russia have a typical relation of consumer and supplier in fossil energy. During the post sanction period (2013~2016), the EU s import from Russia fell by 43%. The fall of the import has been most notable in energy products which account for 70% of EU s total import from Russia; import of crude oil, natural gas and coal reduced by 54%, 44% and 29 % respectively. However, the decrease of energy import is small in terms of net mass (weight). Import of crude oil declined only by 1% and import of the natural gas increased by 6% rather than decreased. This discrepancy between imports in value and net mass is mainly due to a drastic slide in oil prices during the same period. In reality, EU s import volume from Russia did not decline, given the fall in prices. Regarding EU s energy dependency on Russia, the EU Member States are still much dependent on the import from Russia for its energy products and the sanction did not change much the share of Russia in EU’s energy import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has been no structural change in EU 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since the sanction. This means that the sanction was carefully designed in order not to affect EU-Russia relation in energy, while it drew a lot of atten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sanction and related trade development provide useful implication for Korea s external policy, given Korea s geopolitic location and policy agenda, which requires a balanced approach between diplomatic cause,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

목차

I. 서론

II.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III. EU-러시아 경제관계의 특수성

IV. 경제제재가 대러시아 무역에 미친 영향

V. 결론

키워드

유럽연합(EU) 경제제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의존도 석유 천연가스 European Union (EU) sanction Russia Ukraine energy dependence petrol natural g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