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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의 독자제재에 관한 고찰

이용수 44

영문명
A Study on the Unilateral Sanctions of the EU: Zimbabwe, Guinea, Burundi, Tunisia and Egypt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심성은(Sung-Eun Shim) 김성수(Sung-Soo Kim)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8권 2집, 131~17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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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무기금수, 여행금지, 경제 및 금융제재를 실행한다. EU 제재는 2010년도 이후 급증해, 2017년 1월 현재, EU는 총 33개국에 대해 제재를 단행, 국제기구로서는 가장 많은 제재를 실행한다. 90년대의 경우 UN 제재의 보완적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독자제재 실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 하다. EU 제재대상국들은 UN 제재에 비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EU 제재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수호라는 목적을 천명하지만, EU와 특정 회원국의 제재대상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EU 제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EU 제재가 UN 제재에 비해 경제적 목적이 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EU 제재 중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EU 제재, 특히 EU가 단독적으로 실행하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 이집트에 대한 EU 제재와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프랑스, 영국, 벨기에는 EU의 독자제재를 통해 구 식민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EU imposes, in the frame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ne of the main policies of the Maastricht Treaty, the sanctions such as arms embargo, travel ban,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It is remarkable that the European sanction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000, in particular from 2010. In 2017, 33 sanctions regimes in 2017 are implemented. The second particularity of the European sanction is that they became more independent from the UN sanctions while the precedent EU sanctions were regarded as the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UN sanctions. Thirdly, when the EU sanction started, the states of the EU sanction were relatively in the better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to compare with those of the UN sanctions. The objectives of these sanctions are to protect and develop the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the human rights. But, this research assumes that they were initiated by several states, on the one hand, which had important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 with these sanctioned countries and, on the other hand, which were ancient colonial countries of these countries. This assumption is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researches according to which the EU sanctions are influenced by the economic relations than the political ones.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is, this paper focuses on the EU sanctions on African countries because the most of the EU sanctions are focused on African countries, about 36.3% of the whole countries under the EU sanction, and the most of them were colonized by the European countries. The most interesting thing is the independent EU sanctions on African countries which were implemented without the UN sanctions and which represent the particularities of the European ones. This article analyzes the independent EU sanctions on 5 countries(Zimbabwe, Guinea Republic, Burundi, Tunisia and Egypt) and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France, UK and Belgium. The finding is that the sanctions on these five countries were initiated by the ancient colonial countries. This tendency was strengthen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colonial countries in African country. And the independent EU sanctions are considered as an instrument of this purpose.

목차

I. 서론
II. EU 제재의 신경향: 독자제재의 발전
III. EU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독자제재의 특성
IV. EU의 독자제재대상국: 아프리카 사례연구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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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은(Sung-Eun Shim),김성수(Sung-Soo Kim). (2017).EU의 독자제재에 관한 고찰. 통합유럽연구, 8 (2), 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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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은(Sung-Eun Shim),김성수(Sung-Soo Kim). "EU의 독자제재에 관한 고찰." 통합유럽연구, 8.2(2017): 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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