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놈 편집 기술의 의학적 응용과 확대

• 영문명: Medical applications and expansion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박정일(Park, Jeong-Il)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5권, 75~9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표적이 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절단·삽입·치환하는 것을 게놈 편집 기술이라 한다. 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농업, 산업, 의료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게놈 편집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있었고 여러 유의미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오늘날 이 게놈 편집 기술은 임상연구와 응용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아직은 체세포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지만, 배아·생식세포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게놈 편집을 할 경우, 유전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잠재적 인간인 배아를 보호할 수 없고 신우생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는 등,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또한 크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법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제47조에서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9조를 통해 예외적이나마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의료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과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에 유전자치료를 포함하며 임상연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간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의학적 응용의 폭은 지금보다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아·생식세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법적 가치의 대립이 더욱 예상된다. 그 해결수단으로 종교적 기준이 사용될 수 있지만, 관련법익(이익)간의 형량도 좋은 해결수단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개정내용과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와 그 적용에 있어 법익형량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가치들을 소개하며 확대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영문 초록

Genome editing technology is used to accurately recognize, cut, insert, and replace the target gene. The technology is improving day by day and has a lot of impact on agriculture, industry and health care. There have been studies applying genome editing technology to plants and animals and many significant results have already been obtained. Today, this genome editing technique has already been extended to clin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course, it s still limited to somatic cells, but there s also growing room for reproductive cells. However, while genome editing on gametes has the advantage of overcoming genetic disease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potential human embryo cannot be protected, that neugenics can emerge, and that th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can be destroyed. The current bioethics law prohibits gene therapy for reproductive cells under Article 47. However, Article 29 of the same Act allows the study of embryos, and advanced regenerative bio-law recognizes genetic therapy i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o reflect changes in biotechnology and biomedical applications to human reproductive cells. In the process, conflict of values about embryos is expected. The solution may be to consider the penalty of intere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bioethics law revisions and the value of sentences, suggesting genetic therapy research on reproductive cells and their potential for expansion.

목차

Ⅰ. 서론

Ⅱ. 게놈 편집 기술의 발달과 주요 쟁점

Ⅲ. 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

Ⅳ. 결론

키워드

게놈 게놈편집 유전자 체세포 생식세포 Genomes Genome Editing Genes Somatic Cells Game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