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의 형법적 쟁점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영문명: A Study on the Criminal Issue of Ghost Surgery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한성훈(Han, Sung-Hoon)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5권, 101~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유령수술이란 환자의 동의를 벗어나 환자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행된 수술을 의미한다. 유령수술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된 수술의사를 대체한 자는 수술에 적법한 의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해당 의료행위의 자격이 없는 의료인 및 의료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리수술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어떠한 대체자를 상정하더라도 유령수술의 본질은 환자의 동의를 벗어난 점에 있다. 환자의 동의, 즉 수술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피해자 승낙이 가지고 있는 정당화적 효력은 상실하며 해당 침습적 치료행위는 신체침해에 대한 불법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령수술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법상 문제가 된 쟁점은 사기죄뿐이다. 유령수술의 본질이 환자의 동의를 벗어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승낙이 이루어진 신체 침해의 영역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매우 의문스럽다. 이러한 의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의문은 의료영역의 ‘해묵은’ 주제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의사의 침습적 치료행위에 대한 형사판단의 문제이다. 유령수술은 대부분 외과적 수술로서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수행되기 때문에 수술 시점 이전에 표시된 환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Ghost surgery refers to surgery performed by a person who does not know the patient s consent. Ghost surgery is basically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patient, and the person who replaces the agreed surgeon may be a legitimate surgeon, sometimes a medical person who is not qualified for the medical practice and a medical license-free person. In the latter case, the term “proxy surgery” may be substituted. Whatever alternative is postulated, the nature of ghost surgery lies outside the patient s consent. The patient s consent, that is, the victim s consent made before the time of surgery, loses its justification effect, and the invasive treatment seems to be completing the illegal violation of the body. However, in cases where ghost surgery has become a problem, fraud is the only issue that has become a problem under criminal law unless a medical accident occurs. Although the nature of ghost surgery is beyond the consent of the patient, it is highly questionable that no judgment has been made on the area of physical infringement in which the victim s consent has been made. These questions are not new. Back in the day, this question meets the “old” theme of the medical domain: the issue of criminal judgment on the invasive treatment of doctors. Since ghost surgery is mostly performed after the patient enters unconscious state as a surgical operation, the consent of the patient shown before the time of surgery needs to be more strongly respected and protected legally. In order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the government also examined a revised bill on the Medical Law, which calls for tougher punishment for those who or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recently proposed.

목차

Ⅰ. 서론

Ⅱ. 유령수술

Ⅲ.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Ⅳ. 결어

키워드

유령수술 대리수술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동의 상해 Ghost Sugery Surrogate Surgery Self-Determination Informed Consent Personal Inj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