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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대의학의 전망과 법적 책임의 변화

이용수 99

영문명
Changes in the Prospect of Modern Medicine and Legal Responsibility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김기영(Kim, Ki-Young)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5권, 5~4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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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는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의료개념이며, 환자의 진료에 대한 의학문헌과 의사의 경험을 기준으로 시행되지만, 인구집단에서 특정 질병의 발생확률은 알 수 있으나, 그중 어느 특정 개인에게 해당 질병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데이터 기반 의료의 요소는 집단적 구조적 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고유한 정보의 특성분석을 통해 개인별, 질환별 발생확률 계산이 가능하며, 개인에게 해당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가져 고전적인 인구집단 기반의 예방의학의 패러다임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현대의학”과 미래의 “현대의학”을 나누어 우선 현재의 “현대의학”의 변화분야로서 맞춤의학에 따른 치료개념의 변화와 현대기술의 발전에 따른 로봇기반의 수술 및 의약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대의학”과 관련하여 소위 의료분야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적 이해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용에 따른 의료책임의 변화와 유형들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책임의 변화에 따른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수준의 기준에 대한 변화와 설명의무의 기준의 유형들로 구분하고, 특히 진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단상의 과실책임과 시간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책임의 법적 한계를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의료실무와 의학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맺고 있다.

영문 초록

Existing traditional medical care is an individual medical concept for a patient, and it is implemented based on the medical literature on patient care and the experience of doctor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not known whether this will occur. On the other hand, since the element of data-based medical care according to big data analysis is a concept of collective structural medicine,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for each individual and each disease through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individual information. With the assumption that preemptive measures can be designed and applied, it can be viewed as a more advanced concept than the classic population-based preventive medicine paradigm. In this study, the current “modern medicine” and the future “modern medicine” are examined, and first, as a field of change in the current “modern medicine,” the treatment concept according to customized medicine and the robot-bas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changes in surgery and medicine. In addition, in relation to “modern medicine” in the future, we examine the risks and opportunities of using algorithms in the so-called medical field, and examine the changes and types of medical responsibilities due to these conceptual understandings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re doing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change in medical responsibility are classified into types of standards of obligation to explain and change in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particular, and responsibility for medical errors is analyzed based on diagnostic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temporal standards. and deriving legal limits of liability. In addition, in order to change the new medical paradigm, reform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re necessary, and it is concluded on how to reflect it in desirable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현대의료의 발전과 변화 분야
Ⅲ. 의료책임의 변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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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Kim, Ki-Young). (2021).현대의학의 전망과 법적 책임의 변화. 의생명과학과 법, 25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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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Kim, Ki-Young). "현대의학의 전망과 법적 책임의 변화." 의생명과학과 법, 25.(2021):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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