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 제정에 의한 통일 가능할까

• 영문명: Unification by New Constitution Making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철수(Kim Chul Soo)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3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한국통일은 온 국민의 염원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는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근자에는 헌법에 의한 통일보다는 과도기적인 연방제 통일이 많이 논의되었다. 헌법에 의한 통일방법은 규범적 통일방법이다. 이것이 성공한 나라에는 독일과 예멘이 있다. 모두가 구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일은 공산 동독의 시민들이 민주혁명으로 통일을 유발했다. 그들은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절차에 따라서 통일을 달성하였다. 동독은 구 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통일조약 체결을 가능하게 했고, 지방을 새로 도입하는 헌법개정으로 지방을 구성하여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가입방식으로 통일하였다. 통일 당시에는 동독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통일 후에 서독기본법의 몇 개 조항을 개정하여 독일 전역에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공산주의적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었다. 예멘은 북에는 서구적 예멘헌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남예멘에는 공산주의헌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양 정부가 통일헌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뒤 20년간의 협상을 거친 뒤에 통일헌법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여 새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하였다. 이때 새 헌법은 북의 서구적 헌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남쪽의 공산주의 체제는 승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7ㆍ4남북공동성명 이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제정에 따른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에서 통일헌법기초는 합의되지 않았다. 독일과 예멘이 공산종주국 소련이 멸망함에 따라 통일될 당시 우리 정부가 예멘처럼 준비했었더라면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1992년 12월에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성실히 이행되었으면 현재는 독일과 같이 통일이 되었을 수도 있다. 우선 남북정부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만이라도 성실히 지켜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과 조용히 협상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통일대헌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장래의 통일헌법의 대강에 합의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이 통일헌법 준비에 노력하여야 통일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We Koreans are wishing to unite our divided Korea. There are many ways to unite a divided natio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ere should be an Unification by Constitution Making. There are two successful cases of Unification by New Constitution Making. At first the Germany was unified under the Old West German Constitution. The East German Constitution was abolished by the Peoples Congress of GDR in 1990. The United German Constitution was the West German Basic Law, which was amended only several paragraphs after Reunification. That is a case of an absorption unification. North Yemen Government and South Yemen Government was unified by New Constitution in 1991. In 1972 the Two Government agreed to make a United Constitution. In 1981, Government’s Constitutional Committee made an Unification Constitution proposal to the both Governments. After 10 years, the two Government adopte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the Unification of Yemen was completed. We Koreans should study about this two successful cases, and we should prepare Unification by New Constitution Making.

목차

머리말

Ⅰ. 한국통일헌법 제정논의의 전개

Ⅱ. 통일헌법제정에 따른 통일사례

Ⅲ. 통일헌법에 의한 통일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 한국 통일헌법 제정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통일헌법 독일통일 독일통일헌법 예멘통일 예멘통일헌법 Unification Constitution East German Constitution West German Constitution North Yemen Constitution South Yemen Constitution Constitution of Arab Yemen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