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위험의 규제

• 영문명: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진성만(Sungman, Jin)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3권, 120~14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이제 환경위험 및 식품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학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조직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식품의 안정성을 신뢰하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분명 복잡한 것이며, 많은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위험(unreasonable risk)은 대부분 환경, 건강, 소비자안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제도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확실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즉,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 속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 불확실한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는 이제 무엇이 불확실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미국의 식이보충제 규제기술을 통해 역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맥락을 포괄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위험 규제법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방식의 유형화, 평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놓고 있어서 각종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정책자에게 규제법학의 이론적 흥미를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인 ‘시장의 실패’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위험의 개념 및 불확실한 위험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규제하여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떤 규제 시스템이 좋은 것인지, 수용할만한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benchmarks)의 정립과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규제기술은 불확실한 위험들에 대한 최상의 규제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규제시스템 상에서의 선택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tries to intensively introduce these. First, regulatory regimes of U.S. provide scientific bases for dietary supplement and focus on regulation. Furthermore, this book systematically reviews stereotyping of regulating method, assessment method etc., so that this not only adds theoretical interest of regulation law for a policy maker in charge of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 dept learning. Second, market Failure which is traditional and theoretical ground abou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discussed, and this article explores establishment of benchmarks to decide what regulating system of unreasonable risk is good, if it is acceptable, or whether reform is necessary or not etc. And tools to assess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are examined. But it should be carefully noted that solutions suggested here put the point to emphasize the fact tha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related to choice to reflect fundamental assumption about vulnerabilities of a specific social system”, rather than provided to find best method dealing with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식이보충제 규제기술

Ⅲ.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규제기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불확실한 위험 식이보충제 규제 규제기술 unreasonable risk dietary supplement regulation technical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