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重 動産讓渡擔保에 대한 動産債權擔保法의 適用

• 영문명: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of double chattel mortgage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창규(Lee, Chang-kyu)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3권, 87~10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동산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이 불분명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는 제3자가 양도담보행위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대법원 판결은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을 목적물인 부동산과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산에 따라 다르게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에 따를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여부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쟁점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동산담보거래 소송실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담보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문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제한적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양도담보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등기된 동산담보권에 대하여 대법원의 신탁적양도설을 적용할 때 양자의 상충문제의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동산채권담보법은 양도담보를 비롯한 동법에 따라 등기한 동산담보권을 담보물권으로 구성하면서 기존의 양도담보와 동법에 의한 동산담보권을 병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신탁적양도설에 의하자면 먼저 성립된 양도담보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이 무효가 되고 동산담보권의 성립 후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양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산담보권자의 등기행위 이후에도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동산담보법에 의한 등기행위가 무익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으로 양도담보 설정행위는 담보등기를 경료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담보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담보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는 양도담보권 성립의 전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가등기담보법의 시행되기 전에 신탁적양도설을 취하고 있었지만 가등기담보법이 이를 담보권적으로 구성함으로 인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로 이분적 이론 구성을 한 것에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목적은 채권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이기 때문에 동산양도담보의 법적구성은 양도담보 설정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hattel mortgag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collateral law does not apply. So it has been recognized in the agreement on possession. Supreme court ruling, it is taken differently depending on personal property has not been applied provisional registration of collateral law the legal structure of transfer collateral. Therefore such a case, depending on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rovisional registration of collateral law of the transfer collateral, legal of the parties change. There is a problem with even personal security trading practices by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problems such as this complicates the legal transfer of collateral. The problem is that it defines a scheme that is able to limit the registration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This is a problem when the chattel mortgage that has been registered by applying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and transfer collateral to apply the trust transfer theory basis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 trust transfer theory basis of supreme court, personal security rights set later than the transfer collateral right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irst becomes invalid. And if you have set the transfer security intere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chattel mortgage, transfer secured party is a problem and so as to good faith take ownership without the burden of personal security rights. In addition, there has been criticism position becomes unstable even after registration act of personal security holder, is that it requires no action by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Transfer collateral setting, must the collateral registered under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However, it is not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transferred is secured. Therefore, it can be configured in a manner lien transfer collateral contract can be matched to the will of the parties. If the collateral assignment is set to double,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priority needs to be determined based on the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lien satisfied. Prior to the enforcement of criminal law,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d taken the trust basis transfer theory, but by the criminal law, constitute a lien basis this, this was the theory configuration in the case where the law is applied it can be judged from the fact. In conclusion, the transfer collateral agreement, because it is the funding through a loan collateral, the legal structure of the chattel mortgage, i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transfer collateral contracting parties.

목차

Ⅰ. 序

Ⅱ. 動産讓渡擔保 設定行爲와 動産債權擔保法의 意味

Ⅲ. 動産讓渡擔保의 法的 構成과 動産債權擔保法의 役割

Ⅳ. 結

참고문헌

키워드

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중 양도담보 Transfer collateral chattel mortgag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double transfer collat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