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하도급거래의 실태분석

• 영문명: The Analyses of the real conditions of the Subcontracts in the Engineering Industry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홍명수(Myungsu Hong)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0권, 13~5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지위와 수급사업자의 지위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개별 적인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양자의 위치가 결정되며, 따라서 각각의 지위에 상응하는 설문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 대상인 사업자를 보면, 수급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가 51.3%이었으며, 원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는 33.8% 이었다. 원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설문은 하도급거래의 수직적 구조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나 발주자에 대한 불만사항의 조사 결과는 발주자의 우월한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또한 나아가 이후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였다. 수급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 설문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현황에 관한 설문이 주를 이루었는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5%,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42.0%,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 45.7%, 하도급대금 증액 규정 위반 54.4%,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거부 등 60.2%,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부당한 검사 64.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위법 유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서, 이들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법집행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has been proceeded by method of surveys of the engineering industries, to realize the real conditions of the subcontracts in such industries. As an engineering means the creative applica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sign or develop structures, machines, apparatus, or manufacturing processes, engineering subcontracts have been generally practiced to provide an engineering service in the engineering industries. Because the engineering providers could be in both positions of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during the activities of engineering, this surveys had to consist of the questionaries established on the perspectives of both positions. This surveys show that the most of those questioned do not commit an unfair subcontract on the position of subcontractor or prime contractor. But this surveys implied that there could be still possibilities of an unfair subcontract in the engineering industries.

목차

Ⅰ. 서론

Ⅱ. 설문의 구성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Ⅲ.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현황

Ⅳ.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엔지니어링 산업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불공정 하도급거래 engineering industry subcontract prime contractor subcontractor unfair sub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