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인회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0권, 69~9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전화기능 이외에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여러 가지 편의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단말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법제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전기통신망과 관련된 법제에서는 휴대전화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법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스마트폰 열풍을 주도한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가 행한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 그리고 제조사가 인증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탈옥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조사로부터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넘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로 처리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비하여 크게 장점을 가지는 것이 그 휴대성이다. 어디든 쉽게 휴대할 수 있고, 이러한 휴대성은 위치정보와 결합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정보의 경우에 개인정보로 인정되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러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만 일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산처리능력이 한정된 만큼 스마트폰을 통하여 컴퓨터와 같이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접속된 컴퓨터의 정보처리결과나 그 처리화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공중송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이나, 해석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비교할 때 이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개념 및 원칙을 되짚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more and more people buy a smartphone rather than a feature phone. Basically, a smartphone is a mobile phone with ability of processing data through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Both features of phone-based communication and wireless communication which a smartphone provides, make a confusion in the area of legal study. That’s why more study should be made. First, In the case of iPhone, unlocking and jailbreaking could be problems. Unlocking is making iPhone possible of using another wireless communication provider. Jailbreaking is making iPhone possible of using uncertified application by producer. These problems means not only that these could be out of warranty, but also that these could infringe copyrights of producer. but these are exempted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general. A smartphone is distinguished clearly by its mobility from other kinds of data processing devices. With the location information, the mobility of smartphone can be used most efficiently. In general,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 person is accepted as a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of the party, however,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illegal. Actually, many cases have arisen in the many countries. With a smartphone, many works can be made in any time and anywhere. but when cloud computing is made via smartphone, many problem could be arisen. If by th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data process result and display information are transferred, it could be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is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contract basically, but when the proper interpretation cannot be made,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adequate for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More legal study should be made about the problem which a smartphone could cause, from the very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탈옥행위 (Jail-Breaking)

Ⅲ. 위치정보

Ⅳ. Cloud Computing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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