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정법체계상의 ‘인권’ 개념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주영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0권, 91~1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21세기를 ‘인권의 세기’라고 부를만큼 인권은 현 시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다. 법학 분야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권법’이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8세기부터 등장한 인권 개념은 1945년 국제연합의 출범 및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권의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당수가 인권에 대한 특성화를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후 인권법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권법이라는 분야는 아직 그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표준적인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인권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국내 실정법체계 및 주요 국제인권법상 사용된 인권개념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논의 속에서 사용되는 인권의 개념은 상당부분 사회적 이념이라는 가치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체계에 있어서는 가급적 명확한 개념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법적 견지에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실정법체계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Human Right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as some people call 21st Century ‘the Era of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concern for and the vigorous study of them in jurisprudence, the “Human Rights Law” has been a particular part of jurisprudence. The appearance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dates back to 18th Century but the regular study of them has been practiced since the foundation of United States in 1945 and a lot of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In Korea, many efforts for protection of and improvement of standard for Human Rights have been take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in 2001. Especially Law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since 2009 and many of them have regarded the study of Human Rights as one of their major Object, the study in Human Rights Law will become more vigorous. But the study field of Human Rights Law have not been settled and there have not been standard contents. So we have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Human Righs as a first step to study for Human Rights Law.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f the general Argument on them, and analyzes the concept of them in the domestic legal-system and the international laws on Human Rights. As the resul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re generally used as not a legal concept but a social ideal bearing a lot of social value, so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using that concept in legal context. For legal stability is one of the major legal ideal, we need the concrete legal concepts as possible. Then we d better have arguments with the “Fundamental rights” regislated in our legal system than the obscure concept of “Human Rights” in domestic legal stud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권’ 개념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인권’개념의 실정법상 용례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 인권법 개념 개념연구 기본권 법적 안정성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Concept Conceptual Study Fundamental Right Leg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