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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통제와 불가쟁적 행정행위

이용수 32

영문명
Administrative control and undisputable administrative act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선정원(Sun, Jeong Won)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0권, 1~12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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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행정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부패와 불법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외에 행정내부적 통제가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감독기능도 갖는 행정내부적 통제에 적합한 독자적 대상과 심사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내부적 통제를 위한 독자적 심사대상으로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 행위가 어떤 요건을 충족시킬 때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법적 검토의 대상으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법사유가 원시적이거나 후발적으로 존재하고 본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나 고충민원처리의 절차를 밟아 시정권고를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화해와 조정 등의 방법으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An undisputable administrative act is illegal, but can not be challenged due to time limit for judicial remedies. However, if the degree of their illegality is very great and serious, people will not accept that they can not challenge the illegal acts. Contrary to it, if the time limit for legal challenge is disregarded easily, it can cause serious legal instability for the long time. Administrative control aims to control the irrationality and the illeg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can control not only illegal acts, but also irrational acts, on the basis of their audit and inspection authorities. And so, this study insists that they must be able to treat undisputable administrative acts, in some cases, which the court can not adjudicate. This study researched the conditions of reexamination and compulsory cancel by the agency in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Undisputable administrative acts must be treated by administrative control agencies, if the acts have serious illegality, or clear and plain illegality, but not violate public interests or rights of other people.

목차

Ⅰ. 행정내부적 통제에 있어 독자적 심사기준의 저활용
Ⅱ. 행정내부적 통제의 확대대상으로서 불가쟁적 행정행위
Ⅲ.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재심사제도의 시사점
Ⅳ. 독일 행정법상 행정청의 직권취소의무론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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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선정원(Sun, Jeong Won). (2011).행정통제와 불가쟁적 행정행위. 명지법학, 10 , 1-12

MLA

선정원(Sun, Jeong Won). "행정통제와 불가쟁적 행정행위." 명지법학, 10.(20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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