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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범죄와 통제방안

이용수 2

영문명
The Corporate Crime and Control Policy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안상욱(Sang-Uk An)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9권, 185~21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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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업은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해당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범법행위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해 온 우리나라는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처할 형사법적 통제방안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 통제방안도 형사법적으로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유일하고, 대부분의 통제방안을 행정법적 통제방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법은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면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적 제재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의 해산, 영업정지, 공표 등도 형사법적 통제로 인정하여 기업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법적 통제는 행정법적인 통제 방안에 비해, 집행이 확실하고, 제재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도 가능하도록 하되, 형사법 규율도 인정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Corporation plays a major role in economic structure of our contemporary society, and is also a key contributor to improving na-tional development and life quality, but commits a series of illegal acts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However, Korea has promoted its domestic corporation activities focusing mainly upon economic growth on a national basis, so there are just a few means of criminal law to control illegal corporation activities, causing ever-increasing number and extent of damages. Nevertheless, there is neither any clear-cut definition of Corporate Crime nor any official statistics about it. Besides, the imposition of fine under joint penal provisions of current Korean criminal law is the only means to control corporation with regard to its crime, and most of current controls over Corporate Crime rely on controls pro- vided under administrative law. Provided criminal law exists as stron- gest means of state control to secure national order and protect peo- ple from any harm, now is the time to urgently demand means of control over Corporate Crime under criminal law. It is advisable that current legitimat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i.e. corporation dissolution, business sus- pension and formal publicity should be recognized as controls of criminal law and work as stronger controls over Corporate Crime. The controls of criminal law has some advantages such as reliable execution, preventing potential imbalanced sanctions and assur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a poena sine lege), as compared to conventional means of control under administrative law. Hence, although it is important to allow administrative authority to impose controls on corporation involved crimes depending on how much the business of question is accusable, it is also required to employ criminal laws to regulate Corporate Crime in the interest of strong controls over such crimes.

목차

Ⅰ. 서 언
Ⅱ. 기업범죄의 개념
Ⅲ.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필요성
Ⅳ. 통제방안에 대한 형사법적 전환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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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Sang-Uk An). (2010).기업범죄와 통제방안. 명지법학, 9 , 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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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Sang-Uk An). "기업범죄와 통제방안." 명지법학, 9.(2010): 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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