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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배제

이용수 5

영문명
Prevention of Resigned Member s Exercising Member s Right as an Incumbent of the National Assembly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찬주(Park, Chanju)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9권, 87~12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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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법 제135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국회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4조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과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국회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할 뿐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사이에는 그 사직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권력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글의 주된 논의는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기까지는 효력을 가지므로 사직한 국회의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도 국회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행사를 배제시킬 낼 것이냐 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2009. 9. 22. 선고 2009헌마510 결정에서는 사직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동 결정은 종전의 선례와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소원이 민중소송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을수록 제3자에게 청구인적격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補助參加와 사직한 의원이 의결에 참가하여 가결 또는 부결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족수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대체수단으로 살펴보고 있다.

영문 초록

§135 ①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as The National Assembly may permit by resolution a resignation of an assemblyman: Provided, That when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the Speaker may permit it. . Bu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corresponding or similar provision. Instead, Constitution provides clauses about review of the member s qualification,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ts members, expulsion of its member and the power of establishing of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This sort of Constitutional vacuum raises unconstitutionality problem about §135 ① of National Assembly Act, as a member s resignation brings about automatic loss of its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 s viewpoint. §135 ①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resuppose the National Assembly s superiority status over it s member. But writer does not agree with this premise, as National Assembly s members are representatives the nation. Another point treated in this article is the so-called self relevancy requir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s adjudication of 2009hunma510 announced on September 29, 2009 denied self-relevancy between applicant and presumed unconstitutional law and dismissed applicant s reques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applicant based his causes on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If the resigned member loses his position without National Assembly s permission, he can run for special election carried out by §200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must recognize more easily the standing to sue to a third party where the possibility of degrading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public litigation is little. The writer points in this article that adjudication does not harmonize with its precedents, but under the ruling of the adjudication, he presents the possible alternative ways such as supplementary intervention or raising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self-relevancy holding applicant based on the deficiency of quorum.

목차

Ⅰ. 머리말
Ⅱ. 의원직 사직에 대한 국회 허가제도의 위헌성
Ⅲ. 사직한 의원의 권한행사 배제방법
Ⅳ.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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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Park, Chanju). (2010).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배제. 명지법학, 9 , 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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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Park, Chanju). "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배제." 명지법학, 9.(2010): 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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