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규제의 법리적 고찰

이용수 0

영문명
A Studies on User Discriminations in Telecommunications Act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홍명수(Myungsu Hong)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9권, 43~6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의 차별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동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3>은 이용자 차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경제 영역에서 이용자 차별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경쟁 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의도로서 차별을 행하거나, 또는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장 봉쇄를 목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쟁상의 침해에 기초하여 이용자 차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고유의 통신이용자 이익보호적 관점에서 부당성을 판단할 여지도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통신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문 초록

The discrimination in trade occurs when the same commodity that would have same cost basis is sold at more than one trade conditions. Most countries that have competition Law has regulated the price discrimination, for example The Clayton Act Sec. 2 in U.S.A., amended by Robinson-Patman Act. Though many questions has been raised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regulation on the discrimination, if the discriminations lessen or restrain the competition among the competitors, it should be regulated by competition law. In Korea, Fair Trade Law has expressly prescribed the discrimination in trade as an unfair business practices on Article 23. But the discrimination in trade could be regulated as an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2. These regulations would be justified in perspective of competition policy. Such a perspective of competition policy would apply on the regulations of the discriminations among the users that would make use of same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s Law. But the perspective of user protection would have an important roles in the regulations of discriminations in Telecommunications Law.

목차

Ⅰ. 서론
Ⅱ. 이용자 차별 규제의 법적 근거와 이용자 차별의 의의
Ⅲ. 이용자 차별의 부당성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홍명수(Myungsu Hong). (2010).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규제의 법리적 고찰. 명지법학, 9 , 43-66

MLA

홍명수(Myungsu Hong).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규제의 법리적 고찰." 명지법학, 9.(2010): 43-6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