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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법조인 양성법제에 관한 입법사적 고찰

이용수 16

영문명
Legislative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유경(Yukyong Choe)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9권, 153~18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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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한국의 근대적인 법조인 양성법제를 입법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중에서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입법과정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도입여부와 관련한 주장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은 논의의 맥락을 보다 명확히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의 근대적인 사법제도 및 법조인 양성제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역사적인 흐름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은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제정 과정과도 직결된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현재의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로 등장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도입이 검토된 이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노무현 정부의 후반부인 2005년 10월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07년 7월 3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009년 3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됨에 따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로 유지되던 기존의 법조인양성제도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자격부여제도’의 통합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법의 도입 논의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어떤 주체들이 등장하여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mainly analyzes the legal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egal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Act” (Act hereafter) focusing on the legal‐historical meaning carved behind th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reform of Korea. It aims at categorizing diverse players and participants in accordance with their legislative impact in the process of th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reform. Korea has opened a new era of legal education through launching the postgraduate‐level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in March 2009 as the Act was pass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7. Recent studies have offered much data and explanation of the new system, mainly comparing it to the previous one. However, it was not only an educational reform but also a social reform that the Korean democratic society has been trying to redistribute the power of the legal professional group through reforming th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In this sense,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historical study on the changes in the leg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since 1895(Gabogyeongjang). Then, I describe detailed legal process of the Act since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proposal of the Act in October, 2005 to the Act was passed at the last mo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provisional session in July, 2007. The Act was proposed by the government but it took one year and nine months until the Act was actual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shows that not only the legitimate legislative player but also relating influential actors the leg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In Chapter III, I describe the legal process of the Act in a broader perspective dividing the legal educational reform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its governmental regime since 1995 to 2007. In each period, different legislative players and influential actors appeared or disappeared suggesting their arguments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The power, intent, or will against the legislation has related to the legislation so that the Act could be proposed and passed during period 3 while period 1 and period 2 failed to.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근대적 법조인양성 제도의 발전 과정
Ⅲ.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전개 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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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Yukyong Choe). (2010).한국 법조인 양성법제에 관한 입법사적 고찰. 명지법학, 9 , 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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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Yukyong Choe). "한국 법조인 양성법제에 관한 입법사적 고찰." 명지법학, 9.(2010): 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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