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Coparties)간의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및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의 퇴조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金仁鎬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6권, 33~4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8.30

국문 초록

미국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이 존재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첫째, 당사자는 이미 심판된 청구(claim)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기판력(res judicata)이라고 한다. 둘째, 후소가 전소에서와 같은 청구(claim)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어느 특정 쟁점(issue)이 전소에서 실제로 다투어지고 심판되었다면 그 쟁점을 후소에서 다시 다룰 수 없다. 이를 쟁점효(collateral estoppel)라고 한다. 쟁점효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이다. 이는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가 쟁점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전소의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privies)만이 쟁점효에 기속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점차 상호주의의 적용을 완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 한편, 전소에서의 공동소송인간에 쟁점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공동소송인간에는 쟁점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공동소송인간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사실상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서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이틀간에 쟁점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결국 쟁점효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또는 공동소송인의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쟁점효를 제한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한다는 상반되는 두가지 요청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타협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쟁점효(Collateral Estoppel)의 의미

Ⅲ. 쟁점효(Collateral Estoppel)의 적용 요건

Ⅳ. 공동소송인 사이에서의 적용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쟁점효 상호주의 공동소송인 Collateral Estoppel The doctrine of mutuality Co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