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독일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丁海宗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6권, 295~30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8.30

국문 초록

개정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독일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항소심에 사후심(또는 사후섬에 가까운) 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1심을 중시하는 듯한 개정내용과 그 밖의 상소심에서의 개정들은 거의가 다 이 사후심제 도입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상소심에서의 가정 큰 변화는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주로 변론의 갱선권에 대한 제한과 항소 이유서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다. 그 밖에도 항소심에서 단독판사의 관할권을 획대하였고, 항고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항소심절차에서의 개정내용

Ⅲ. 상고심절차에서의 개정내용

Ⅳ. 항고심절차에서의 개정내용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독일민사소송법 사후심제 상소심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변론의 갱신권 항소이유서 단독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