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 槪觀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趙寬行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6권, 206~236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8.30

국문 초록

집행의 실효성 확보, 불복방법 등 집행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의 명확화, 종래실무상 문제되엇던 부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사집행법이 마침내 2002. 7.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제정으로 바뀌게 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의 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사견을 밝히거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글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의 개정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개정의 윤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다.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키워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 강제집행 보전처분 보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