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민사소송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강태원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576~59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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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en the complaint is received by court, the trial judges have the discretion whether to order the trial date or to order to prepare for the trial. If the judge chooses the latter procedure, it can be done by a form of pleadings or a form of pretrial date. In american civil procedure, not only pleading but also pretrial conference for preparing for trial can be available. They are very useful for the system of preparing for trial. I want to research rule 16 of american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hich regulates the pretrial conference. American trial judges have the broad discretion to open pretrial conferences. About the trial judge’s positive role to prepare for trial, the pros and cons are asserted in the view of traditional judge’s model, rule of due process, procedural economy and delay. I will research the detailed material of pretrial conferences, including scheduling order, formulating and simplifying the issues, pretrial order, final pretrial conference and orders, Sanctions, and Settlements. I hope that this research could be helpful for improvement of pretrial date practice in Korean civil procedure.
목차
Ⅰ. 머리말
Ⅱ. 심리전 회합
Ⅲ. 구체적인 활동
Ⅳ. 변론의 준비와 화해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 효율적인 항소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 2009년 개정 공증인법의 주요 내용 검토
- 독일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법(FamFG)] 개관
- 문서제출의무
- 민사법체계에서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검토
- 刊行辭
- 민법상 조합의 민사소송상의 지위
- 祝辭
- 상소심 개선 방안
-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 보조참가이익에 관한 고찰
- 미국법상 기판력 인정의 예외제도 및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한 함의
- 미국 민사소송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과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 구술심리의 실무적 고찰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방법론 시안
- 弘隱 姜玹中 敎授 年譜
- RFID Tag의 활용과 주장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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