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과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함영주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693~70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30

목차

1. 집단소송법에서 민사절차법(민사소송법)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2. 불법행위집단소송에서 발생하는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국적 한계

3. “남소우려”나 “부작용”에 대한 의견

4.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5. 기타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