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9년 개정 공증인법의 주요 내용 검토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전병서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469~48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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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Notary Law was enacted in 1961. We have taken a dualistic notary system: One is a single-profession notary ruled by the Notary Law. Notaries ar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other is a notary practicing also the profession as the attorney. It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Attorney Law in 1982. The Notary system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making secure transactions and rights of people for more than 40 years. Recently(Jan 13. 2009), the revision of the Notary Law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most substantial revision since the 1961 Notary Law. Some provisions of the Act have different effective dates. The majority of the provisions take effect on February 7, 2010. Some of the main revisions of the Act are as follows; -The law on the Notary system was unified into the Notary Law. -The retirement age for notaries has been changed 75. -Affidavit : A notary can draw up a sworn statement as an affidavit. -Electronic Notarization : A designated notary who has been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uthenticates the private deeds using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개정의 경과
Ⅲ. 공증 관련 법체계의 一元化 및 공증인의 자격ㆍ기준 강화
Ⅳ. 새로운 공증제도의 도입
Ⅴ. 공증업무의 충실성ㆍ전문성
Ⅵ.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 효율적인 항소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 2009년 개정 공증인법의 주요 내용 검토
- 독일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법(FamFG)] 개관
- 문서제출의무
- 민사법체계에서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검토
- 刊行辭
- 민법상 조합의 민사소송상의 지위
- 祝辭
- 상소심 개선 방안
-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 보조참가이익에 관한 고찰
- 미국법상 기판력 인정의 예외제도 및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한 함의
- 미국 민사소송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과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 구술심리의 실무적 고찰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방법론 시안
- 弘隱 姜玹中 敎授 年譜
- RFID Tag의 활용과 주장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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