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오시영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426~468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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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ourt is responsible to operate the security and the guarantee that the party paid to the court in the Civil Proceeding Act and the Civil Enforcement Act not to damage to the party economically. Because such a payment of the party is an additional burden to solve the legal contention in the lawsuit. I think it is right to increase the rate of the interest of a deposit from 2% to the legal rate of interest in the civil law.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duce a new system that the person who files a legal suit of an allotment demurrer should deposit a tenth part of money or a negotiable instrument of an allotment demurrer to prevent the allotment creditor’s damage by receiving the allotment money late as if the party of the immediate complaint about the decision of the sale permission in the former process of the allotment deposits a tenth part of money or a negotiable instrument of charge of sale to prevent the purchaser s damage.
목차
Ⅰ. 서론
Ⅱ. 담보와 보증의 비교
Ⅲ.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
Ⅳ.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Ⅴ. 담보 및 보증의 효과
Ⅵ. 입법론적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 효율적인 항소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 2009년 개정 공증인법의 주요 내용 검토
- 독일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법(FamFG)] 개관
- 문서제출의무
- 민사법체계에서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검토
- 刊行辭
- 민법상 조합의 민사소송상의 지위
- 祝辭
- 상소심 개선 방안
-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 보조참가이익에 관한 고찰
- 미국법상 기판력 인정의 예외제도 및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한 함의
- 미국 민사소송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과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 구술심리의 실무적 고찰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방법론 시안
- 弘隱 姜玹中 敎授 年譜
- RFID Tag의 활용과 주장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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