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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이용수 1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오시영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426~468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5.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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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ourt is responsible to operate the security and the guarantee that the party paid to the court in the Civil Proceeding Act and the Civil Enforcement Act not to damage to the party economically. Because such a payment of the party is an additional burden to solve the legal contention in the lawsuit. I think it is right to increase the rate of the interest of a deposit from 2% to the legal rate of interest in the civil law.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duce a new system that the person who files a legal suit of an allotment demurrer should deposit a tenth part of money or a negotiable instrument of an allotment demurrer to prevent the allotment creditor’s damage by receiving the allotment money late as if the party of the immediate complaint about the decision of the sale permission in the former process of the allotment deposits a tenth part of money or a negotiable instrument of charge of sale to prevent the purchaser s damage.

목차

Ⅰ. 서론
Ⅱ. 담보와 보증의 비교
Ⅲ.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
Ⅳ.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Ⅴ. 담보 및 보증의 효과
Ⅵ. 입법론적 검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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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시영. (2009).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 13 (1), 426-468

MLA

오시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 13.1(2009): 42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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