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院制度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金度亨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2권 제2호, 285~29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관할과 구성 및 심판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법관의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하여도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물적 조직과 인적 구성원의 측면에서 우리의 법원 제도를 소개함에 있어 대법원 이하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순서로 각급법원의 구성 및 심판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심판권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컨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제도 라든지, 하급법원의 심급관할 및 사물관할의 내용, 전문재판부의 설치 등을 통한 재판사무의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민사재판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특별법원에 관하여도 간단히 소개하였으며, 법원의 인적 구성원에 관한 부분은 법관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법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사무 및 대법원의 부속기관에 관한 내용도 덧붙였으며,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법원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Ⅰ. 概观

Ⅱ. 法院的机构设置

Ⅲ. 法院内部組織

Ⅳ. 其他

키워드

한국법원제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관의 자격 법관의 임명 헌법재판소 Court System of Korea Supreme Court High Court, Appellate Court District Court Qualification for Judges Appointment of Judges Constitu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