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民事执行程序的概况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韩 忠洙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2권 제2호, 338~353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제1장에서는 한국의 민사집행절차를 규율하는 실정법규로서 민사집행법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뒤이어 민사집행절차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 그리고 비집중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민사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집행관, 집행법원, 1심법원 등의 업무내용과 특성을 고찰하고 특히 사법보좌관의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문을 다루었는데 판결 외에 중재판정 등의 집행권원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아울러 집행문이 우리 집행절차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협의의 강제집행절차,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절차를 중심으로 그 구조와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였다. 또한 재산명시절차를 중심으로 책임재산의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고 새로이 도입된 조회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담보권 등의 실행을 위한 절차가 갖는 특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부동산 경매절차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보전처분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였는데 특히 2005년도 개정입법에 따른 전면적 결정주의를 중점적으로 부각하였다. 별도의 장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각 장에서 간략히 지적하였다. 특히, 사법보좌관이 갖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보전절차에서 전면적 결정주의가 갖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 집행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이슈를 간단히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목차

Ⅰ. 民事执行程序的意义和民事执行法

Ⅱ. 强制执行程序的执行权原和执行文

Ⅲ. 强制执行程序的概况

Ⅳ. 强制执行程序的开始与进行以及救济

V. 为担保权实行的拍卖程序

Ⅵ. 保全处分程序

키워드

민사집행 강제경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Civil Enforcement Judicial Auction Provisional Remedy Attachment Inj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