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18
- 영문명
- Some issues in electronic notarization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전병서(Chon Byungseo)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7권 제2호, 555~57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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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tary Act in 2009 accepted the electronic notary system and the amendment has been in full effect since Aug. 7, 2010, however, the electronic notary has not been popular in practic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notary. Notary under the electronic system is not entirely carried out in virtual space. As a regard, first, possibility of partial waiver to require applicant’s presence before a notary public in electronic notary and second, solution to adopt electronic notary to other area such as granting fixed date(officially-stamped date) will be discussed.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Ⅲ. 각국의 전자공증제도
Ⅳ.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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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賀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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