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반부패 논의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n Examination on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Issues: Comparison of the Perspective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이상환(Lee, Sang-hwan)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5집 제1호, 181~21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동북아 3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결국 유교문화보다는 정치적 비민주성 혹은 경제적 낙후가 부패의 원인이 되며, 개별국가적인 특수성보다는 보편적인 맥락에서 사회저발전이 부패의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간략히 말하여, ‘부패’라는 개념 정의와 국제적 기준 설정에 있어서 문화상대주의에 근거한 개별국가적인 입장을 고려한 특수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 사회의 낙후성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APEC은 향후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짐 형성의 실험대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PEC 21개 회원국은 각기 다른 경제적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뛰어넘어 레짐 형성이 가능하다면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짐 형성 혹은 동북아 반부패 레짐 형성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통상과 연계된 국가경쟁력 차원의 반부패 레짐(anti-corruption regime)이 진정한 의미의 부패척결을 목표로 한 국가윤리 차원의 윤리 레짐(ethics regime)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어려울지라도 투명한 국제경제관계를 위한 뇌물거래방지 및 돈세탁방지 등을 규제하는 레짐 형성은 가능하며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consist of a former socialist (China) and two capitalist (South Korea and China) countries with large populations, have become the fast-growing economies. They have shown relatively high levels of corruption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ir economic influences in world economy. Specially, China is facing a serious corruption problem which prevents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sensus in the long run. Recently, the hypothesis that a market-oriented democracy is the best model for economic development is accepted among many scholars. It suggests that the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 should be based on market principles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he long term. From the perception that market-oriented democracy is the best solu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peopl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recognize that state intervention, which undermines a self-regulating market, should be minimized in the economic sectors, and bureaucratic corruption that hinders socio-cultural progress should be eliminated in every sphere of society. Market-democracy advocates argue that the fundamental caus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corruption originate from the immaturity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y propose the formation of Northeast Asian anti-corruption regime as a desirable instrument of improving their corruption levels.

목차

Ⅰ. 서론: 국제적 반부패 논의에 대하여

Ⅱ. 부패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국제적 이해

Ⅲ. 국제적 부패 상황에 대한 현황 분석

Ⅳ. 동북아 국가들의 부패에 대한 이해

Ⅴ. 결론: 국제적 반부패 관련 동북아 협력을 위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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