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경험에서 본 박정희의 유신체제 (Ⅱ)

• 영문명: Revisiting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South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임현진(Lim, Hyun-chin)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5집 제1호, 297~33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비교발전론적 시각에서 유신체제의 역학과 모순을 다루는데 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제3세계의 동시대 발전경험을 대조함으로써 한국의 유신체제가 지니는 통치구조와 지배양식을 국가-사회-경제라는 삼각 분석틀에 의해 파악한다. 따라서 먼저 박정희정권의 성격을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다음으로 중남미 경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국가와 사회’, ‘국가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노동’이라는 관계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국가-사회 측면에서 유신체제는 칠레와 같은 ‘술탄형’ 통치체제 하에서, 민중부문을 체제에 포섭하기보다는 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브라질은 1964년 이후 ‘과두형’ 군사정권 아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비대칭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후자의 부단한 성장에 의해 민주화가 달성되었다. 정부로서의 군과 제도로서의 군 사이의 갈등이 특징적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봉건형’ 군사정권 하에서, 과거 상대적으로 매우 강했던 시민사회는 군사정권의 강압적 통치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총파업, 대중 시위 등 폭발하는 사회적 도전에 직면케 되었다. 다른 여느 권위주의 정권보다 권력의 집중도가 강하여 ‘술탄형’으로 분류되는 칠레의 피노체트 체제는, 쿠데타 초기 대규모의 탄압을 통해, 민간 저항을 조속히 종식하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시민사회 내의 극심한 계급갈등을 경험한 칠레에서, 상층 및 중간계급은 피노체트 체제를 광범위하게 지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칠레의 군정은 시민사회에 대해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멕시코에서 시민사회는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봉합되어 왔다. 국가-당으로서 제도혁당은 노동자, 농민, 민중부문 3자를 관제조직에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면서 이들 사이의 수평적 연계를 차단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신체제는 ‘수출주도형 발전국가’로서, 자원형성과 투자배분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조세, 가격 등 거의 전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여, 국내산업과 국제경제와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국가와 국내자본 사이의 강한 연계와 자본에 대한 국가의 높은 상대적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국가로서 유신체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산업정책의 문란, 금융의 불구화,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브라질의 경우, 쿠데타 이전 민중주의 시기의 경제 문제, 즉 인플레이션, 외채, 무역수지 적자, 경기 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련의 안정화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의 성공을 통해, 1970년대 초반 ‘브라질의 기적’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위기에 대해 외채의 막대한 도입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시금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군부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추구하여, 통화공급의 억제, 여신제한, 정부지출과 공공부문의 축소, 사회보장의 축소 등을 통한 경제안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군정의 경제적 성과는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성장의 양면에서 브라질 및 칠레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칠레의 피노체트 체제는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의 주도 하에 급진적 신자유주의 처방을 채택하였다. 초기에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1980년까지 상당한 경제적 실적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전보다는 덜 급진적인 ‘실용적 신자유주의’로 돌아선 칠레 군정은, 1980년대 후반 중남미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안정성장의 기조를 정착시켜 나갔다. 멕시코에서는 제도혁명당의 집권 이후, 민중주의 지배연합이 추구하는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1956-70년간 ‘낮은 인플레이션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특징되는 이른바 ‘안정적 발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수입대체산업화의 한계가 발현하게 되자, 멕시코 정부는 수출주도산업화, ‘경제의 석유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으나, 민간 자본의 반발 및 국제 유가의 폭락 등에 직면하여, 결국 1982년 외채 모라토리움 조치를 선포하였다. 이후 멕시코는 기존의 발전노선을 폐기하고, 정부의 기술관료와 수출-금융부문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노동의 측면에서 유신체제는 국가단원주의적 통제방식을 구사하였다. 유신체제는 시민사회 내의 어떠한 자생적 혹은 인위적 조직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념적·조직적으로 노동을 무장해제한 후 이들을 냉혹한 국제경쟁의 현실로 내던지면서 물량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the dynamics and contradictions of Yushin regim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Comparing Yushin regime with some Third World regime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razil, Mexico, Argentine, and Chile, this article makes efforts to analyze Yushin regime in the triangular frame of State-Society-Economy and to clarify the ruling structure and order of it. In order to do so, it analyzes the major features of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in the context of “authoritarian capitalism.” Then, it reviews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state and economy, and state and labor under the regime in South Korea. Lastly, it analyz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ose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s. In the aspect of state-society relations, Yushin regime like the Chilean regime adopted a “Sultan type” ruling system and preferred excluding people by authoritarian measures Brazil maintained a powerful oligarchical military regime and relatively week civil society after 1964. However, continuously growing civil society finally won democracy there. Under the Argentine “Feudalistic type” military regime, which experienced conflicts between an army as a government and an army as an institution, civil society which was relatively strong in the past became week and remained depressed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oppressive ruling by the military regimes. However, as the Argentine government failed to control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1980s, it started to face strong challenges from civil society such as general strikes and huge demonstrations. Pinochet’s regime in Chile, which was categorized into the “Sultan type” because of its comparatively strong power, trampled down civil resistances and fortified its ruling system soon after it was founded through a coup. Class struggles in Chile were so severe before Pinochet’s coup that upper and middle classes widely supported Pinochet’s Regime. Thus, the Chilean military regime held a dominant position over civil society. In Mexico, the state thoroughly controlled civil society. The 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 subordinated laborers, peasants, and other people to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evented them from linking up with one another. Economically, Yushin regime, as an export-oriented developmental state, regulated not onl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but also financing, market, taxation, and prices. By doing so, it controlled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industries and international economy. Yushin regime maintained strong links between the state and domestic capital and the state’s relatively strong autonomy from capitalists. Based on this feature, Yushin regime led to a notable economic growth, but also produced serious problems such as disorders in economic policy-making, defects in financing system, and corruptions. In Brazil, military regime executed stabilizing policies to solve economic problems caused by the previous populist regime such as inflation, foreign debt, trade deficits, and stagnation. As a result, it enjoyed the “Brazilian Economic Miracle” at the early 1970s. However, the Oil Shock caused a serious inflation again. Pursuing the neo-liberal policy, the Argentine military regime controlled currency supply, credit loan, and government expenditure. The government particularly made an effort to stabilize economy by reducing expenditure for public work and welfare. However, its economic achievements such as growth and inflation control were far behind the Brazilian or the Chilean counterparts. Pinochet’s regime, led by the “Chicago Boys,” adopted the radical neo-liberal policies. Although experiencing a serious stagnation at the beginning, Pinochet’s regime was economically very successful until 1980, stabilizing prices and maintaining high growth rate.

목차

Ⅴ. 제3세계의 비교고찰: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비교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유신체제 국가 노동 자본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조합주의 국가단원주의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Yushin regime Authoritarian capitalism State-monopoly system of control State-corporatism Developmen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