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law study on Double Jeopardy-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in Korea, Germany, Japa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혜송(Choi, Hye-So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3권 제2호, 37~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조의 전단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후단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존재해 왔으며,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교회법에서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를 전개할 수 없도록 하고 설령 수사하여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라고 이중저별금지는 형식재판이 아닌 실제재판, 본안재판에 해당되며 면소판결에는 적용된다. 그리고 공소시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범죄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확언한 결과, 대륙법계의 이중처별금지원칙과 영 미법계의 이중위 험금지는 그 효과면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그 적용범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포함된 대륙법계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여기에서의 ‘처 벌’ 은 콩통적으로 형법에 명시된 형별만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과정금이나 보안처분과 같은 비형별적 강제제재들은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영문 초록

Article 13(1)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are not prosecuted as crimes that do not constitute crimes at the time of the act , and are not repeatedly punished for the same crimes.” It is generally interpreted that this article declares the former of the ex post facto law and the latter of the double jeopard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double jeopardy have existed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and historically similar figures have been found in ancient Greek, Roman, and Church laws. Comparative studies have shown that the continental and British-American law s double jeopardy are about the same in effect, but slightly different in their coverage. The double jeopardy in the continental legal community, which includes Korea, is a principle that prohibits double punishment, and ”punishment” here meams only the punishment specified in the criminal law. As a result, non-type forced sanctions, such as fines and security dispositions, were not subject to the double jeopardy.

목차

Ⅰ. 서론

Ⅱ.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이론적 고찰

Ⅲ.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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