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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률의 합헌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

이용수 178

영문명
La faÇon pour améliorer la constitutionalité de la loi - Focalliser au processus et contrÔle législatif en franc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노재성(Noh, Jae-Su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3권 제2호, 9~3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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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률의 질(la qualité de la loi)’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하나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보장된 규범은 그 품질이 보장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구현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은 이미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치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띠라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여 질 높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에 서부터 헌법상 기본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 52조 제 l항은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제53조 제1항)이라든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53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틀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 특히 집행부도 입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국회와 다른 국가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회와 다른 국가기관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제24조 제1항에서“의회는 법률을 표결한다. 의회는 정부를 통제한다.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라고 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프랑스 제5공회국 헌법은 입법권은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한다든지, 정부와 대통령 에게 법률안에 대한 불수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입법절지에 상당히 많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입법절차에서 집행부가 상당부분 개입할 수 있고 특히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위한 통제, 그리고 내용적 정당성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도 따져볼 수 있는 절차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Le problemé de la qualité de la loi est lié de manière actuelle à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par plusieurs biais. Certaines conceptions assurent qu’il ne s agirait pas seulement de contrôler les prémisses formelles du vote, mais également les procédures de délibération, afin de garantir au mieux l’exercice démocratique. Cette position peut conduire à des tensions avec la doctrine traditionnell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la procédure législative signifie une procédure sériel clans laquelle des propositions des lois sont soumises par le gouvernement ou le parlement, et des exarmens, des votes sont organisés par le parlement. L’article 40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garantit le pouvoir législtatif en spécifiant que “le pouvoir réislatif appartient au Parlement”, en suite elle le garantit aussi au gouvernement en satuant l a iticle 52 alinéa 1. En outre, le gouvernement peut participer à la procédur législative avec “la promulgation de loi”, et “la demande de nouvelle délibération”, En utilisant ces articles, le gouvernement peut participer à la procédure légslative. La garantie de participation l’organisation hors les Assembléés clans le domaine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fait la réalisation de la séparation et le contrôle du pouvoir ou le renforcement des relations mutuelles entre l’Assemblée et d’autre organisation par rapport au gouvernement. D une part, la Con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en revanche, dispose à l’ainéa 1 de l’article 24 que ”Le Parlement vote la loi. Il contrôle l’action du Gouvernement. Il évalue les politiques publiques.” Cependant, bien que le Parlement ait un pouvoir légslaif, le Parlement peut établir certaines restricions en vertu de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De plus, même si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donne le pouvoir législatif au Parlement, elle donne au gouvemement le droit de soumettre des projets de loi au cours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et le droit du irrecevabilité et puis elle garanti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droit pour demander de nouvelle délibération sur la loi. En outre, la Constitution garantit aussi le controle du constitutionnalit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a Constitution lui permet de faire l’intervention cl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Ils sont trés impressionnant car le gouvernement peut intervenir ou participer la procédure législative, ensuite la Constitution permet des processus pour faire le contrôle du constitutionnalité.

목차

Ⅰ. 서언
Ⅱ. 프랑스 제5공화국
Ⅲ. 프랑스의 입법절차
IV. 프랑스의 입법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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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성(Noh, Jae-Sung). (2020).법률의 합헌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3 (2),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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