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roblems of Insultation in Article 311 of the Criminal Cod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문선(Kim, Mun-Seo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3권 제2호, 77~10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대회에서, 사전적으로 봤을 때 비속어라고 할 만한 그런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혹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정도가 과해지면 우리 형법상의 모욕죄로 기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 또는 행위 이냐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냐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의 ‘공연성’은 ‘불특정 내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객체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형법 제311조 조항의 각 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i) 공연성과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ii) 모욕이라는 행위의 정의가 모호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ii)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죄의 판결이 다르고 같은 사건이 심급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수 있어, 조문 자체가 행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줄 만큼의 명확성을 가지지 못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 국가는 모욕적 인 행위를 해석힘에 있어 상당히 정교함이 요구되는 규정들을 마련해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의 것과 참으로 흡사한 규정을 일본 형법 제231조에 두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2000년 이후 모욕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서의 징역형을 별금형으로 대체했고, 일본 또한 모욕죄의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 정도로 가볍게 한다. 이는, 모욕이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게 되는 또는 가볍게 처별하는 방향으로 아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법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은 수범자의 행위를 보장해주는 법적안정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활성화하는 방법, 별도의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 형법의 개정을 방법으로 들 수 있으나 이마저도 간단치는 않아보인다. 우리 형법상의 모욕죄는 현실에서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우려를 낳는다. 그러므로 보통의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행위·표현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표현의 한계를 쉽게 파악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며, 공익에 친화적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다듬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영문 초록

In conversations, even if such words, which can be called slang in advance, are used, may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speaker or listener. Or even if the person who talks to him/her did not intend to do so at all, the other person may feel bad. In that case, if the degree is excessive, we can even be prosecuted for insulting our crminal law, and the question here is where and where can we say it is an insult? Article 311 of the current Crimnial Law requires those who publicly insult people to be sentedced to up to one year in prison, imprisonmnet, or a fine of up to 2million won. The term “publictiy” here means “a state that is recognizable by and unspecified or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the object includes both natural people and corporations and non-corporate organization. In addition, it is called na “insult” to express contempt for a person without spectfying facts, without restriction on means and methods. But each of these provisions of Section 311 of the Crimnial Code I not unconstitutional. Specifically, They say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performance and the scope of people are not clear, and the definition of an act of insult can be violated by crimnal justice on the basis of high ambiguity.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text itself violates freedom of expression because it does not have sufficient clarity to guarantee freedom of conduct, as the case of conviction and innocence differ and the same case can be concluded at the same level.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have prepared regulations that require considerable sophistication in interpreting insulting acts. In the case of Japan, Article 231 of the Japanese Penal Code stipulates a regulation that is really similar to ours. However, since 2000, France has replac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in the provisions of insults and defamation with fines, and Japan also makes the sentence of contempt as light as detention or fines. Thiss shows that it is a global trend to move toward not criminalizing or lightly punishing the act of insult. Therefore, it violates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in that judges autonomy is likely to be involved in judging whether or not Article 311 of the current crinlinal law applies, and the law should not have legal stability to guarantee the criminal’s behavio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thod of activating civil damanages, enacting or utilizing separate laws, and revising the current criminal law can be considered as a way, but even this does not seem simple. The contempt of Korean criminal law raises concerns that even constructive and sound criticism in reality will not be fully accepted. Therefore, it is not only necessary to make it easy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expression so that people with ordinary legal feelings do not hesitate to do legitimate acts and expressions, but also to refine related regulations with careful attention, such as including content that can be public-friendly.

목차

Ⅰ. 서론

Ⅱ.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헌법적 문제점

Ⅲ.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개선 가능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모욕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Insult No penalty without a law Void for vagueness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