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 영문명: Tax Equality and Real Taxation Principl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임경인(Lim, Kyung-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3권 제2호, 55~7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납세의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권자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법률주의 에 따라 조세의 종목, 세율, 과세요건, 정세절차 등 과세의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거래행위를 법률로써 균율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을 통히여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형식이나 외관과 제 규정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 또는 외관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히여야 히는 만큼의 조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거래 형식, 외관, 과정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그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의 크기만큼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 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세평등주의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확인하며,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로 판단되어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All citizens shall be obliged to pay taxes as prescribed by law,” is specified in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obligation to pay taxes here means to place a financial burden on the public without direct opposition to the public in order to lay the financial foundation fo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refore, legislators should define the essential matters of taxation, such as tax items, tax rates, taxation conditions, and taxation procedures, and endeavor to ensure fair and equal tax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eople’s ability to pay taxe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regulate all transaction activities by law, and taxpayers may attempt to avoid the tax burden through bypass transactions or multi-stage transactions, which may lead to non-compliance with the transaction type or appearance and regulations. In such cases, if a taxpayer judges only the type of transaction or appearance selected, he/she shall not be able to tax taxes as much as he/she shall bear to the person who is actually responsible, which will lead to the impairment of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Therefore, taxation of economic benefits or the size of income to the real attributable person despite the transaction format, appearance and process is essential for the realisation of tax justic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concept of tax equality, the meaning and judgment criteria of bypass transactions or multi-level transactions, and review the facts of related Supreme Court cases and the judgment of courts, denying each transaction phase and reassembling it into a single transac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세평등주의

Ⅲ. 다단계거래

IV. 대법원 판례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칙 다단계 거래 우회거래 납세의무 Tax egalitarianism Real Taxation Principles Multilevel transaction a roundabout transactions tax oblig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