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재난 정의 및 관리대응 중심으로

이용수 365

영문명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김병수(Kim, Byung-Su) 고명석(Ko, Myung-Seok)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9권 4호, 3~3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환자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고 있어 재난이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은 다양화, 대형화되어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을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재난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있다. 국가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재난의 정의와 그 법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가 명확하지않으면 그 이후에 따르는 사후조치, 책임문제, 보상문제 등에서 많은 불만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울러 행정적 손실 그리고 국민적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난의 정의를 다양한 재난 발생의 관점에서 재정의가 필요한지, 제66조 제3항에서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등 영업피해 지원,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COVID-19, 2020) is rapidly expanding all over the globe at an alarming rate and severity, not only in South Korea. Since the virus is transmitted through various ways, it is proven that the disaster is not limited in just one country. As the outbreak of disasters is globally diversified and enlarg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akes the mandatory action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re are limits to how the pandemic can be prevente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nation should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As dictat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prescribes the definition of disasters and the purpose of the law. If this definition is not clearly stated, it can possibly cause many complaints and controversy regarding the follow-up actions of the disasters, the concerns of accountability and compensation and furthermore, it will lead to a greater administrative and national discomfort. This study aims to review whether the concept of disasters, classifying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accidents, needs to be redefin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as prescribed by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addition, Article 66(3) states the support of compensation or subsidy for the livelihood of victims by disasters and Article 60 states conditions in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to enhanc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목차

Ⅰ. 서론
Ⅱ. 재난 및 재난관리 정의와 관리방식
Ⅲ. 국내 재난관련법의 발전과정 및 주요내용
Ⅳ. 해외 재난관리 법·제도에 관한 고찰
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선방안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병수(Kim, Byung-Su),고명석(Ko, Myung-Seok). (20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재난 정의 및 관리대응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4), 3-32

MLA

김병수(Kim, Byung-Su),고명석(Ko, Myung-Seok).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재난 정의 및 관리대응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4(2020): 3-3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