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현실화를 위한 비교연구
이용수 90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for realization of physical examination standards for hiring police officer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정재훈(Jung, Jaehoon) 김연수(Kim, Yeonsoo) 박희균(Park, Heekyun)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9권 4호, 485~5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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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사회적으로 지속하여 문제 제기가 되는 사지의 완전성, 색신(色神), 사시, 문신 기준을 국내 유사기관 및국외 경찰과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유사기관 조사결과 사지의 완전성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며 신체의 구조보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색신은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색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었다. 사시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별도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문신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조건이 없었다. 국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지의 완전성은 대체로 제한 규정이 없었으며, 색신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복시(diplopia)를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었으며, 문신은 노출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비교연구 결과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일부 용어(사지의 완전성, 색신)의 수정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tandards of limbs physical completeness, color blindness, strabismus, and tattoo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controversial about their appropriateness and discrimination among the physical examination standards for police officers, compared with similar domestic institutions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to improve measures. As a result of a survey by similar domestic organizations, the integrity of limbs physical completeness was used in a mitigated expression in the case of fire officials and focused on function rather than the structure of the body. Different standards were applied to each institution, and fire officials in particular were using the term color vision. There were no restrictions on strabismus in both institutions, and there were no restrictions on tattoos for fire official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survey was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re were generally no restrictions on limbs physical completeness, and the same or more stringent standard as in Korea was applied. There was no specific restriction on strabismus, but in New Zealand, diplopia was set as a restriction, and tattoos were strictly limited in exposure.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study, the current standards for physical examination for hiring police officers should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s that do not interfere with police work and do not excessively limit application sessions. In addition, it seems that some terms(limbs physical completeness, color blindness) should also be corrected.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기준
Ⅲ. 현행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Ⅳ. 국내외 유사기관 기준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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