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언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sion of Provisions on Wils through the Expert Survey for Revision of Inheritance Act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곽민희(Minhui, Gwak) 정구태(Kutae Ch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7권 제3호, 119~174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유언제도의 개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였다. 유언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필증서의 유언 방식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언서의 보관의 어려움이나 훼손 및 위조·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의 2018년 상속법개정을 통한 유언서보관제도의 창설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나 신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많았고 다만, 철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통해 법규정상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증과 관련된 개정 논의는 유증의 조문체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구별해서 규율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포괄적 수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 유증에 준용·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할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부담부유증의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의무자나 이행청구권자의 범위를 법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유언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과 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유언집행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개정에 있어서는 비교법적인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우리 법체계에 맞는 유언집행자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고 그 권리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on the revision of the wil system were review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some specific sugestions for improving the wil system, which are considered urgent, are as folows. First, a system for storage of testament should be introduced in the wil by holograph document. Second, the addres must be deleted as a requirement for the wil by holograph document. Third, the wil by sound recording should be converted to a special method that is only recognized in emergencies. Fourth, it is necesary to establish a wil system by notarial document for the disabled. Fifth, the method of the wil by secret document must be deleted. Sixth, Article 1070 in the wil by instrument of dictation, “the testator s witnes” must be revised to “the testator and each witnes”. Seventh, Article 1078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omprehensive recipients in the bequest by a universal title, should be deleted.

목차

Ⅰ. 序言

Ⅱ. 현재의 법상황

Ⅲ. 설문조사 결과 분석

Ⅳ. 結語

키워드

자필증서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포괄적 유증 Wil by Holograph Document Wil by Sound Recording Wil by Notarial Document Wil by Secret Document Wil by Instrument of Dictation Bequest by a Universal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