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Japan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강경래(Kang, Kyung Rea)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4호, 119~14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의 개요와 실효성과 관련된 비판과 논의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2020년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기업의 위법행위를 내부고발한 자에 대해서 고용주가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노동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과정에서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된 일정한 판단기준이 형성되어 왔다. 이에 2000년대 이후부터 대기업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한 종업원이 내부고발을 하는 등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공익통보자보호제도의 입법화의 요청에 따라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은 통보자의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그 외의 이익의 보호에 관계되는 법규의 준수를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통보란 ⑴노동자(공무원을 포함)가 ⑵부정한 목적이 아닌 ⑶노무제공처 등에 대해서 ⑷통보대상사실이 ⑸발생하거나 또는 확실히 발행하려는 사실을 ⑹통보처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의 특징은 공익통보자의 적극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기업의 법령준수경영의 강화를 법률의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법률에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준수경영의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내부고발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업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는 경영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체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tudies the outline and problem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n Japa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2020. Recently, a series of cases in which corporate misdeeds, which were injurious to consumer safety, such as the false labeling of food products, greatly undermined public trust, especially consumer trust. Many of these corporate misdeeds were brought to light through information provided by concerned parties within corporations.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came into force (in April, 2006) in order to protect whistleblowers, to ensure that workers will not suffer disadvantages, such as dismissal, for disclosing information in public interest. The following are the major point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 workers are protected from disadvantages, such as dismissal, for disclosing information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ii) information accepted from whistleblowers covers criminal and il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s that have a bearing on people s lives, bodies, and property; (iii) institutions to which information is reported are classified into in-house bodies of corporation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other institutions outside corporations .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re set by each institution to which information is reported. Based on above, in this report, the range and the directionality of the expans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ere pointed out. A feature of Japan s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is that it gives priority to whistleblowers inside companies, so companies themselves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y make voluntary efforts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and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guides companies to prevent illegal acts in advance by actively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strengthening transparency through management that complies with the laws of the company.

목차

Ⅰ. 서론

Ⅱ. 공익통보자보호법의 개관

Ⅲ.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Ⅳ. 향후의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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