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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용수 180

영문명
What Does South Korea Learn from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Build An Anti-Corruption Strategy?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민경선(Min, Kyoung Su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4호, 237~25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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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2016년부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인 평화, 정의, 강한 제도 구축(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은 부패방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과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과 연계하여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들이 있음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패방지를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UN 관계자의 인터뷰 및 문헌 연구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진단을 추가하였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이행 점검과 함께 자산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urt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Action Platform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글로벌 차원의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제재를 전략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관한 부패인식지수의 하위지수를 분석해보면, 정치와 기업의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정책은 주로 생계형 부패와 공직기강 측면에서 추진되어왔다. 민간부패와 거대부패에 대한 통제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launch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6, and the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 the 16th goal of the SDGs, is related to anti-corruption strategies.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nd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fight corruption with this goal. However, while many studies focus on the SDGs, it is not easy to find good research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DGs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What does South Korea learn from the SDGs to build an anti-corruption strateg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interviews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n 2019. The ACRC interviewed managers in the UNODC and UNGC to underst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used by these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various corruption indices to measure corruption and find the trends of corrup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show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rge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Corruption indices indicate that, while petty corruption has successfully decreased,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are still serious problem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South Korea should build anti-corruption strategies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사례 연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 정책 방향
Ⅳ. 부패 지수 분석
Ⅴ. 결론: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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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민경선(Min, Kyoung Sun). (2020).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25 (4), 237-257

MLA

민경선(Min, Kyoung Sun).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25.4(2020): 2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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