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사용과 회계투명성

• 영문명: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doption of Accrual-basi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Accounting Transparenc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정석우(Jeong, Seok Woo) 정남철(Jung, Nam Chul)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373~39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19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회계의 결산 및 예산 편성에서의 발생주의 사용이 국가적인 회계투명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발생주의 결산 사용의 당위성 및 예산 편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WEF 및 IMD 등 국제평가기관의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결산 사용과 회계투명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발생주의 예산 제도의 사용은 회계투명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공공부문 예산관리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의 발생주의 회계지식 습득에 따른 회계역량 강화, 자율성과 재량성 부여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의식 강화가 제도적 요소와 관련되어 민간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평가 중인 국가경쟁력의 세부요소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사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부회계의 결산 정책과 민간 및 정부의 효율성이 상호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공헌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use of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is related to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the private sector. As a result of u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 of international evaluation institutions such as WEF and IM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accrual accounting and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However, the use of accrual budget system is highly correlated with accounting transparency. These results seem to be relevant to the public sector budget management system successfully established in countries such as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implies that the strengthening of accounting capacity and the professionalism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utonomy and discretion are related to institutional factors and also to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tail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international evaluation and the use of accruals in government accounting, and show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settlement policy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efficiency of private and government. It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incentive budget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재무제표와 발생주의

Ⅲ. 국가재무제표 관련 규정과 작성 현황

Ⅳ.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현황

Ⅴ. 국가재무제표의 발생주의 채택과 회계투명성의 관계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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