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갈등과 도민통합 미래제주를 위한 제언

• 영문명: Conflict and Integration of Jeju Society: Some Thoughts for the Future of Jeju
• 발행기관: 제주학회
• 저자명: 신행철(Heaeng Chul Shin)
• 간행물 정보: 『제주도연구』제주도연구 제39권, 205~24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서 사회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제주사회에 있어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에서 대표적인 갈등 사례들은 공공갈등인데 이들 공공갈등들은 정책갈등으로서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복합된 복합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정책갈등)중에서 전국화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민국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 4·3 사건 관련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그러하다. 도민들은 제주사회의 모든 정책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사업의 일방적 추진 이라고 보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갈등관리의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이라는 지적이 있다. 말하자면 제주사회에 발생하는 갈등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사회통합. 갈등 관리시스템으로서 사회협약위원회가 공적 기구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독립적인 갈등조정기구로의 전환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지사에 부속된 자문기구, 위계제 속의 심의기관이 아니라 도지사로부터 독립되어 자기 결정권을 갖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지적했듯이 제주 공공기관이 낮은 청렴도는 투명성의 결여를 초래하고 이어서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제주의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함으로써 신뢰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에 더하여 도민통합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반 도민의 의식이요 태도이다.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conflict as a detrimental factor for social integration and suggests how to overcome current social conflicts to integrate Jeju society. Public conflict, which has been a main type of conflict in Jeju since 2000 s could be considered as policy conflict in which value conflict and interest conflict are mixed. Some public conflicts (policy construction of Jeju naveal base, permission of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 the April 3rd Treagedy related projects. Jeju people perceive the unilateral pushing forward with projects without residents participat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every policy conflict. It is also pointed out that problems in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re more important causes for the conflicts. The lack of systematic resolution of conflicts seems to be the main cause of those conflicts. The Social Agreement Committee was organized and are operating as an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social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in Jeju. Some experts suggest that this committee needs to be given more authority and empowerment for its transformation in to an independent conflict managing organization. The Social Agreement Committee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governor and become a decision-making system. Trust, a social capital, is most important for social integration. The low level of integrity in Jeju public agencies produces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it in turn leads to the low level of trust. Therefore, Jeju public agencies need to improve their integrity and strengthen the base for trust. In addition, Jeju people s consciousness and attitude are important for the integration of Jeju society and it is necessary to abandon the dichotomy of view and respect the diversity.

키워드

사회갈등 사회통합 거버넌스 갈등해결 방법 갈등의 제도화 사회협약위원회 사회자본 social conflict social integration governance resolution methods of conflict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Social Agreement Committee Social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