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 장애인 고용정책 연구의 동향과 함의
이용수 235
- 영문명
-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Focused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저자명
- 정희선 윤상용
- 간행물 정보
- 『생활과학연구논총』생활과학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109~12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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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papers of the last 30 years on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olicy, and whether the propos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are changing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ain problem of the employment policy of Kore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that the role of the state is insufficient, and the state only acts as a regulator in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setting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mposing levies. It was also raised that employment legislations, such as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lief of Rights”, have not provided a practical protective schem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o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on the employment policy emphasized the roles of individuals, companies, and the state in the proposal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state is responsible for securing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ctive interventions in the labor market committed to inclusion. Companie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atter are required to fulfill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individuals have as human beings. Future research on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focus on cooperation and role sharing among the three actors involved in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plans to expand the category of disability as a target for employment servic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disability criteria as a rational criterion for selecting employment service targets by type.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정책 유형과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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