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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출자기관의 설립근거법상 이익금처리규정 개선방안

이용수 6

영문명
Improvement Solutions for Profit Handling Regulation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e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박경진(Park, Kyung-Jin) 김기영(Kim, Ki Young) 윤상규(Yoon, Sang Kyoo)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2권 제1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1.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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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은 개별설립법에서 처리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익금의 처리규정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금의 일정비율 이상 이익준비금으로 의 적립, 이익금의 일정비율 이상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을 한 이후에 배당, 국고귀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개별설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적립금에 해당한다. 법정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비추어 정부출자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오히려 적립 필요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임의적립금인 사업확장적립금을 법정적립금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도 상법상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의 적립비율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익금처리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적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현재의 ‘이익금’에서 ‘배당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이익준비금은 상법 기준과 마찬가지로 법정적립금으로 존치시키되,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최소 적립비율을 두되 현재보다 대폭 낮추어야 한다. 넷째, 법정적립금의 적립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적립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profit handling regulation, as the profit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es has its handling regulation in independent establishment law, most government-invested institutes are ruled to preserve net loss carried over, and to save certain rate of profit into profit reserve and the reserve for usiness extensions before distributing and reverting to the National Treasury. If the profit reserve and the reserve for business extensions are stipulated to be saved by independent establishment law, it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serve that the saving is compulsory by the law. Although government-invested institutes are lesser necessary to save than general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saving purpose of legal reserve, they legalize the reserve for business extension which is actually voluntary reserve by the commercial law and urther urge to save excessively high ratio of profit reserve against the saving rate of profit reserve, a legal reserve by the commercial law. To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profit handling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Firstly, the target of applicable saving ratio should be adjusted from current ‘profit’ into ‘dividend amount’. Secondly,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saving regulation on the reserve for business extension while retaining the profit reserve as legal reserve just like the commercial law standard. Thirdly, there should be minimum saving rate for the profit reserve and the reserve for business extension by sharply reducing from current rate. Fourthly, the saving limit of legal reserve should be appropriately setup. Finally, the regulation on the formal capitalization of legal reserve should be deleted.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출자기관별 이익금 처리 규정 현황
Ⅲ. 개별 설립근거법상 이익금 처리규정의 문제점
Ⅳ. 개별 설립근거법상 이익금 처리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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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경진(Park, Kyung-Jin),김기영(Kim, Ki Young),윤상규(Yoon, Sang Kyoo). (2012).정부출자기관의 설립근거법상 이익금처리규정 개선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2 (1), 1-28

MLA

박경진(Park, Kyung-Jin),김기영(Kim, Ki Young),윤상규(Yoon, Sang Kyoo). "정부출자기관의 설립근거법상 이익금처리규정 개선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2.1(201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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